‘백내장·맹장·제왕절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전국 2900여개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 입원진료비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는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포괄수가제 의무화로 진료비 인하효과가 큰 시술은 탈장수술로, 현재 환자부담금 평균이 29만2979원에서 21만3837원으로 낮아져 27.0%의 인하효과가 있다.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로 치료과정이 비슷한 환자, 질병에 따라 보험 가겪을 묶어 적정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이들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으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가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

이는 진찰료·검사료·처치료·입원료·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를 타 병원보다 적게 받았던 곳이라면 진료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으나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포괄수가제가 장기적으로 전 의료서비스로 확대되면 비급여(환자가 100% 부담) 보험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던 항목(비급여)도 건강보험 적용(급여)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선언했던 수술거부 방침을 철회하면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했다.

의협이 일반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1%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찬성했고, 23.3%는 반대,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