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발행한도 두배로 늘린다?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로또와 연금복권 등 복권의 발행한도를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복권위원회는 최근 국무총리실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사감위)에 복권 발행한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기준 복권 발행한도는 2조8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13%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보통 GDP의 0.2% 수준으로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행한도를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도해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복권발행 한도조정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감위는 복권을 포함해 경마, 경정 등 6개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사감위가 권고한 복권 발행한도는 2조8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 팔려나간 복권은 3조1000억원어치에 달했다.
　
　당시 사감위가 판매중단까지 권고했지만 재정부 복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감위는 2월 중 전체회의에서 복권 발행총량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