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는 1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그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1039건의 시정요구 사안과 33건의 부대의견 등을 결산안에 반영, 처리했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지난해 결산과 관련, △정부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국방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 사업 실태 △지방자치단체 국비지원 국제행사 유치 △국립오페라단 예산집행 실태 △공적자금운영실태 등 감사요구안 5건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정부 홍보비 집행실태와 국방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사업 감사요구안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처 홍보비 전용,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방예산 집행 실태를 따져보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것이다.

예결위 민주당 측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졸속·부당·위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국가채무 급증 및 지방재정 악화, 남북 화해·협력기조 후퇴, 서민경제 위기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실패를 규명하고, 행정부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청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감사원은 즉각 감사에 착수해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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