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개회...국감일정 놓고 난항 거듭

국회는 1일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여야는 정기국회가 개회되자마자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회기 중인 10월28일 재·보선이 치러지는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기싸움은 앞으로도 치열할 전망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의사일정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 지연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며 "대화보다는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편의적인 정치, 타협보다는 직권상정만 막겠다는 투쟁적인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국회개혁의 출발은 국회를 '정당의 각축장'이 아니라 국정을 논하는 '국민의 토론장'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정당의 족쇄를 풀어 줘 최대한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강제당론을 자제해 의원들에게 자율과 독립의 권한을 돌려주고 정당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개회 첫날부터 국회는 국정감사 시기를 놓고 여야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재보선을 고려해 오는 10일 국감을 시작해 재보선 전에 마무리짓는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및 예산 결산의 진행을 위해 9월 국감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추석연휴 이후인 다음달 5일을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은 10월 5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분명한 저의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재·보선에 임박하면 정책국감이 아니라 선거운동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첫 순서는 (개각 후) 인사청문회이고 그 다음이 결산이며 이어 민생법안 몇가지를 처리한 뒤 국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그간의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해서도 상대방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법안의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지만 끝까지 타협되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강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신뢰회복을 해야 원만한 국회운영이 가능하며,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명백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언론악법은 헌재의 판단에 맡기지 말고 한나라당 스스로 원천무효임을 인정, 정치적 해결을 논의할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