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단독국회 결정…또 파국

오늘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민주 "실력 저지" 충돌

한나라당이 22일 단독국회 개의를 결정함에 따라 6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국회 개의 5대 선결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독국회 개최는 피할 수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실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과 친박연대, 무소속과 연대해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2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국회는 헌법상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임시국회 소집 요구 시 국회의장이 집회 기일 사흘 전 공고를 걸쳐 개회를 할 수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 등 민주당의 5개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 불가’ 결론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 수사인 것을 인정하라는데 근본 전제가 잘못된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한나라당이 요구하면서 26일 개회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강경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국회 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선전포고를 하는데 야당이 응수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말해 단독국회를 막기 위해 실력 동원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단독국회 개회에 앞서 남은 사흘간 협상을 하면서 한나라당의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당은 백기 들고 들어가선 안 된다는 기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후 민주당은 등원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폭력국회’ 재연론도 불거진다. 앞서 민주당 우윤근 원내 수석부대표는 “단독 개회 시 야당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항복을 뜻하는 것이며 야당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못 박았다.

한나라당이 막상 ‘단독국회’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껄끄러워 하는 이유다.

남은 것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등 쟁점직권상정 가능성과 천성관 신임 검찰총장·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다.

직권상정 만큼은 최대한 피하려는 김 의장은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한나라당이 단독 개회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등의 직권상정 요구도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미디어법 6월 표결처리’ 합의와 관련, 김 의장의 무효 선언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단독개회를 강행했기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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