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존엄사법.고교평준화 열띤 공방

국회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존엄사법, 고교평준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존엄사법' 제정 여부와 관련, "복지부가 생명윤리적 판단 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제정을 해나가겠다"며 "회생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입법화는 의료적 판단 외에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사회적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화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생명에 관한 문제임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을 지역암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예산지원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평준화 찬반 논란과 관련,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평준화를 통해 학교시설이 많이 좋아졌거나 교원 배치가 잘돼 혜택을 못 받은 학교가 혜택받은 좋은 면도 있었다"며 "학생을 더 우수하게 만드는데 평준화 잣대가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실력이 전혀 못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기초학력평가'에서 확인된 일부 학력미달 사태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잘 길렀어야 하는데 방치하고, 평준화 잣대에 감춰진 상태에서 교육을 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와 내년 2년간 뒤처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며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 장관은 "내년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공적개발원조(ODA) 대상국가로 삼으려고 한다"며 "3월에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유엔개발계획기구(UNDP)와 합동으로 아프간에 가 답사하고 여러 검토를 한 뒤 어떤 형태의 공적개발원조를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앞으로 공립대를 통폐합하고 부실 사립대의 경우 인수합병이나 공익법인으로의 잔여재산 출연 허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2021년에는 학생이 턱없이 모자랄 것인 만큼 대학이 줄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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