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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형법 329개 조문 분석 주석서 발간…"사형 확대·남한 문화 통제 강화" 북한이 최근 개정한 형법 전 조문을 조목조목 분석한 주석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간됐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사형제 강화, 외부 문화 차단 등 북한의 최근 형사정책 변화가 반영된 체제 통제 전략을 정밀 분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북한 형법 329개 조문 전체에 대해 조문별 해석과 구성요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담은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석서에는 한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의 형법과의 비교 분석, 조문 해석 및 2025-05-30 10:55:07
이재명 벽보에 불을?…강북구 미아동서 여성 체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에 불을 지른 여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후보의 선거 벽보에 방화한 여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여성은 이날 오전 4시 33분께 미아동 삼각산초 담장에 걸린 이 후보 벽보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5-30 09:04:39
이투스에듀 청솔학원, 방학 학습 관리 위한 '썸머스쿨' 프로그램 오픈 온·오프라인 입시 전문기업 이투스에듀의 청솔학원이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대비해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2025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오픈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과 생활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으로, 여름방학 동안 학습 격차를 줄이려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썸머스쿨은 학생 개별 목표에 맞춘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계획과 전문 담임의 집중 관리가 결합된 구조로 운영된다. 직접 구성한 나만의 시간표에 따 2025-05-30 09:00:00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전보 △ 관광산업정책과장 조성제 △ 국제문화정책과장 인숙진 △ 국제문화사업과장 정승경 △ 국제체육과장 이혜림 △ 국제관광과장 장석인 2025-05-30 08:59:55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부이사관 승진 ▷상생협력정책과장 이청일 2025-05-30 08:40:21
사전투표용지 유출 논란…시민단체,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검찰 고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발생한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법적 판단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가기관 최고위 관리자들이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선 2025-05-30 08:02:50
해군 초계기 탑승자 4명 전원 순직…기체 결함 등 원인 규명 착수 2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해군이 운용하는 초계기 P-3CK 1대가 훈련 중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다. 해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인근 공터에서 발생했다. 사고 기체는 포항기지에서 오후 1시 43분께 이륙했으며, 이륙 6분 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지 인근에 급강하하며 추락했다. 탑승자는 조종사·부조종사인 장교 2명과 전술 승무원인 부사관 2명으로, 모두 순직했다. 당시 초계기는 이착륙 훈련을 반복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 2025-05-29 20:40:46
"조지호 청장, 방첩사 체포조 지원 승인"… 법정서 첫 증언 나와 12·3 비상계엄 사건 당시 경찰 수뇌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재판에서 전창훈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 전 담당관은 당시 상관이었던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이 지난해 12월 3일 자정 무렵 조 청장에게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 2025-05-29 19:40:30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김용득 2025-05-29 18:30:05
아동 성추행 택시기사 유죄 확정 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택시 기사 자격을 취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29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7조 1항 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가 적발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확정받았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2025-05-29 17:46:46
[내일 날씨] 서울 28도 초여름 더위…남부는 소나기 대비 금요일인 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은 하늘을 보이겠지만, 경상권 동부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5~10mm 안팎이다. 최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렸던 비는 이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외출 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 2025-05-29 17:13:53
[로펌라운지] 율촌, 파이낸셜타임즈 'Digital Tools 부문 혁신상' 수상 법무법인(유) 율촌이 지난 15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가 주최한 ‘Innovative Lawyers Awards Asia-Pacific 2025’에서 Digital Tools 부문 수상자 및 Responsible Business 부문 Highly Commended(우수상)에 선정됐다. 율촌은 올해 한국 로펌 중 유일하게 본 시상식의 파이널리스트 및 수상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Digital Tools 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을 위한 AI 기반 Horizon 분석 시스템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율촌의 금융규제팀과 eYulchon이 협업해 개발한 이 분석 시스템은 금융기관이 법령 2025-05-29 16:53:33
[로펌라운지] 태평양-EY India, 인도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EY India (이하 ‘EY’)와 공동으로 주최한 ‘성공적인 인도 진출 전략 – 법인 설립과 인사, 노무 리스크 관리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한 인도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인도 시장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7% 이상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는 글로벌 2025-05-29 16:48:14
[서초프리뷰] 조현범 회장 징역 3년 실형 법정구속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3)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총수로서 반복적인 위법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을 병합해 총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기존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집단 한 2025-05-29 16:44:45
[인사] 법무부 ◇ 부이사관 승진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기흠 ◇ 서기관 전보 ▷출입국심사과장 김태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목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영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임은진 2025-05-29 16:43:51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박석주, 대법원에서 재심 무죄 확정...사형 판결 49년만 대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6년간 옥살이했던 재일교포 고(故)진두현 씨와 고(故)박석주 씨가 재심끝에 무죄 판결 받은 것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진씨와 박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8 2025-05-29 16:35:08
[속보] 해군 "사고 초계기 기종 국내 8대…포항·제주서 운용" 해군 "사고 초계기 기종 국내 8대…포항·제주서 운용" 2025-05-29 16:34:18
[속보] "추락 해상초계기 탑승자 자력탈출 불가능" "추락 해상초계기 탑승자 자력탈출 불가능" 2025-05-29 16:3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