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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 20만원씩 'LG전자 의류건조기 과장광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 측이 일부 고객에게 한 명당 2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김유경·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19명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221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다. 이 중 196명은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해당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2025-03-17 11:38:23
"시울신보, 4%대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출시...27일부터 신청 가능"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신보·이사장 최항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27일부터 '안심통장'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마이너스 통장이다. 서울신보에서 마이너스 통장 출시는 처음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시중은행 14.0%보다 낮은 4,84%에 불과하다. 자금 신청은 서울신보와 카카오뱅크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보는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 2025-03-17 11:15:00
[부고] 강신기(에쓰오일 전 상무)씨 별세 ▲ 강신기(에쓰오일 전 상무·향년 71세)씨 별세, 남옥남(굿씨상담교육센터 소장)씨 남편상, 강윤석(LG전자 책임연구원)·강민석(고려대학교 연구교수)씨 부친상, 박인주(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심재경(고려대학교 초빙교수)씨 시부상 = 16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8일 오전 10시, 장지 서울추모공원-분당스카이캐슬. 2025-03-17 11:07:00
[인사] 신영증권 ◇신영증권 △부장 승진 ▷FICC파생운용부 강철민 ▷채권운용부 강현호 ▷채널개발팀 김민수 ▷인사팀 김수현 ▷AEPX 영업부 김원일 ▷자산전략팀 성연주 ▷APEX패밀리오피스부 송재광 ▷재무관리팀 윤종수 ▷SP Sales부 이권철 ▷미래금융팀 이병수 ▷개발금융부 이흥규 ▷구조화금융부 허문녕 ▷CIS부 황윤태 ▷APEX Private Club 명동 황혜은 △차장 승진 ▷정보보호팀 강용훈 ▷리스크심사팀 구정화 ▷상품시스템개발팀 김충교 ▷상품시스템개발팀 김태종 ▷디지털전략부 남승연 ▷산업분석팀 박세라 ▷APEX 서면 손미정 ▷Credit Market부 유진용 2025-03-17 10:15:21
'의사 지시' 방사선 촬영 간호조무사…법원 "자격정지 부당"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받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의원에서 환자 201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촬영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나, 의료기사 면허가 없었기 때문 2025-03-17 09:53:42
대법원, 종자·과일 1년 이내 국내 판매 했어도 '식물특허' 가능 대법원이 종자나 과일을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이 국내 판매한 사실이 있더라도 '식물특허'라 불리는 품종보호 출원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허모씨가 A 농업회사법인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2월 A사는 자체 개발한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 품종을 품종보호 등록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식물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특허 제도의 일종이다. 품종보호 출원을 2025-03-17 09:51:14
금주 탄핵 선고 관측...헌재 앞 차단벽·질서유지선 등장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헌법재판소도 주변 경비 태세를 강화하며 긴장감에 찬 모습이다. 17일 오전 7시 30분께 경찰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방향 인도 양쪽에 투명 차단벽과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다. 헌재 소속 직원도 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출구부터 헌재를 지나 재동초등학교까지 양차로에 길게 늘어섰다. 헌재 정문 앞을 비롯해 곳곳에 형광색 점퍼를 입은 기동대원들이 배치됐다. 이날 오전 윤 2025-03-17 09:46:03
尹 결과 앞둔 한 주···20~21일 가장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20~21일에 있을 것이란 전망이 17일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약 3주 동안 거의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쟁점들을 검토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렸는데,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쪽 모두에게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날 또는 18일 중으로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 2025-03-17 09:45:47
수도권 눈…전국 아침 다시 영하권 꽃샘추위 월요일인 1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눈이 내릴 예정이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전라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비나 눈은 이날 늦은 밤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시작되겠다. 이날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3~8㎝ ▲경기남동부, 경기북서내륙 1㎝ 내외 ▲강원산지 5~15㎝(많은 곳 20㎝ 이상) ▲강원내륙·동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충북북부 1~5㎝ △경북북동산지 5~15㎝ △경북북부내륙·북부동해안 3~8㎝ ▲ 2025-03-17 08:05:03
경부고속도로서 차량 7대 추돌…4명 부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1시 15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K5 승용차 등 7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14t 화물차와의 사고로 정차한 K5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3-17 07:28:03
[내일날씨] '다시 꽃샘추위' 전국 대부분 영하권…수도권에 비·눈 월요일인 17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아침 최저기온은 -5∼2도, 낮 최고기온은 5∼10도로 예년보다 3∼5도가량 낮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과 제주도는 새벽까지, 충북 북부는 새벽에,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내륙, 강원도는 낮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눈 2025-03-16 18:04:04
10~30대 마약사범 중 63%…온라인·유흥업소 집중 단속 경찰이 최근 10~30대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마약류 유통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주요 범죄에 대한 상반기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과 유흥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통이 활발한 장소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히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2025-03-16 17:20:37
<오늘의 부고> ▲신욱희씨(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별세, 이영부씨 배우자상, 신동훈·승혜씨 형제상=16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 031-787-1510 ▲오화남씨 별세, 우명자씨 배우자상, 오진희·진호·진성씨 부친상, 이정석씨(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 대표) 장인상=1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7일 낮 12시 30분. ☎ 02-3410-3151 ▲김대흥씨(전 한국장류협동조합 전무이사) 별세, 만철(전 대한토목학회 연구소장)·효선(여성신문사 대표이사)·홍철씨(KBS P 2025-03-16 16:07:44
<오늘의 인사> ◇소방청 △소방감 승진 ▷소방청 중앙소방학교장 김태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김수환 ▷충청남도 소방본부장 성호선 ▷경상남도 소방본부장 이동원 ◇환경부 △국장급 전보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이승환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효정 ▷한강유역환경청장 홍동곤 ▷한강홍수통제소장 김구범 △국장급 승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소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최민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이상진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마재정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차은철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김영민 ▷물환 2025-03-16 16:05:15
尹 탄핵 심판 선고, 이번 주 중후반 이뤄지나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지난주에 내리지 않으면서 금주에는 선고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사건 변론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후반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를 놓고 3주 넘게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의 기간이 걸렸다. 그런데 2025-03-16 15:16:16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최종복토 의무 면제 사용이 끝난 5대 공공 발전사 석탄재 매립장 상부 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환경부는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에 LNG 발전 설비 등 '에너지 전환 시설'을 지으려 할 때 최종 복토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적극 행정 조처를 이달 내에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탄재가 주변 환경 위해 우려가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통해 이달 안으로 시행한다. 이는 2025-03-16 15:15:39
헌재, 역대 최장 심리 기록 경신...만장일치 의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과 달리 지난주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최장기간 심리로 기록됐다. 헌재가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만장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한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지난 14일 선고를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25-03-16 14:46:31
[로펌핫스폿] 세종 GBSC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기업·정부·산학 자문 전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의 해외 진출 시 직면하는 규제 대응, 산업 정책 분석, 시장 조사, 진출 전략 수립 등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GBSC)를 출범했다. GBSC는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해외 사무소 및 현지 제휴 로펌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외교·통상·산업계 출신 고문,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김병국 센터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고객 2025-03-16 1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