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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2심서 공소장 변경놓고 檢과 공방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과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사건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과 관련해 전화했을 때 상황에 대해 2025-06-11 17:44:22
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 신청 최근 뇌물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울산지법으로 사건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 2025-06-11 17:42:13
18년 만의 기회…오늘 밤(11일) '초저고도 보름달', 다음은 2043년 11일 밤,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보름달이 지평선에 유난히 낮게 뜨는 특이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는 18.6년 주기의 ‘달 궤도 경사 극대기(Major Lunar Standstill)’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름달이 지평선 근처에서 뜨는 드문 시기다. 한국천문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름달의 최저 고도는 12일 0시 48분경 23.27도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고도가 낮을 경우, 사람의 눈에는 달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달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고층 건물이나 높은 지대에서는 2025-06-11 17:37:07
교육차관 "'리박스쿨 논란' 초교 10곳, 문제점 확인 안 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1일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과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개 곳을 합동 점검했으나 교육의 중립성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창의재단이 전문가팀을 구성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프로그램 내용을 점검했고,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현재 교육부와 2025-06-11 17:08:23
인천 초등학교 앞 낯선 사람이 준 젤리 받아먹었는데…학생들 '이상증세'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낯선 사람에게 젤리를 받아먹은 초등학생들이 이상증세를 나타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9분께 부평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눠준 젤리를 먹고 학생들이 배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했다. 해당 학교 교감은 젤리를 섭취한 학생 6명 중 4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이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젤리를 수거한 뒤, 40대 여성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시켰다. 학생들은 인근 병원 2025-06-11 17:05:37
"영정 능력 있다" 주장한 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영정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허 대표를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정 능력이 있다고 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 2025-06-11 16:38:00
[로펌라운지] 율촌, AIX 시대 맞춰 법·정책적 규제 체계와 거버넌스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율촌)은 11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함께 'AIX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인공지능(AI), 데이터 법제와 거버넌스 규율 체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학회 회장과 총무인사를 비롯, 인공지능과 데이터 산업 분야의 실무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세미나는 AI, 개인정보, ICT 관련 법·정책적 규제체계와 2025-06-11 16:37:30
'검찰 개혁'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유력...비법조 출신 탄생하나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선 경선 때부터 강조한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검찰을 기소청으로 개편하고 지난달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만큼 강도 높은 검찰·사법 2025-06-11 15:54:03
'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임원해임 의결' 취소소송 2심도 승소 '고의 분식회계'를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임원들을 해임하라고 1차 제재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의동 최항석)는 증선위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7월 증선위는 삼바에 1차 제재를 가했다. 당시에 삼바가 2012~2014년 미국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2025-06-11 15:47:51
[공식] '영어 1타 강사' 조정식,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무혐의 확신" tvN 예능 프로그램 '성적을 부탁해 티쳐스2'에 출연하는 등 수능 영어 영역 1타 강사로 통하는 조정식이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진 가운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정식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소속 최봉균·정성엽 변호사는 11일 "최근 보도된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다. 한 언론사가 보도한 조정식 강사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강사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하 2025-06-11 15:26:35
'3대 특검' 文정부 검찰 고위직 물망...尹부부 소환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은 특검 인사 후보 추천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인선을 마무리 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팀을 이끌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특검 후보로 각각 1명씩 정부에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 2025-06-11 15:05:53
대구 북구 아파트 공사장 47층서 불…인명피해 없이 진화 11일 낮 12시 18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 4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49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데 이어 오후 1시 41분께 불을 모두 껐다. 화재 당시 근로자들은 점심시간으로 자리를 비운 터라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5-06-11 14:34:52
"12일 출석하라" 경찰 요구에 尹, 불응 의견서 제출로 화답 "정당한 사유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는 12일 예정된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11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2025-06-11 14:20:38
학력 논란 끝 사망?...심리학자 김민지, '부고장' 공개 최근 허위 학력 의혹이 불거진 심리학자 김민지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김씨의 남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민지의 부고 소식을 게재했다. A씨가 공개한 부고에는 빈소와 발인, 장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경력에 대해 "하버드대학교에서 심리학 및 뇌과학 학사, UCLA에서 임상심리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알렸다. 또 그는 자신의 책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길벗 출판사) 출판과 함께 아이 심리 상담, 심리학 전 2025-06-11 13:56:38
<오늘의 부고> ▲정태진씨 별세, 지연(스트리트H 편집장)·하연·가연씨(대한축구협회 축구인재육성팀 매니저) 부친상, 장성환(203인포그래픽연구소 대표)·이성탁씨(구글USA) 장인상=11일,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3일 오전 9시. ☎ 02-2633-1444 ▲이승재씨 별세, 이봉덕씨 배우자상, 이정우·지현씨 부친상, 유희덕씨(전기신문 편집국장) 장인상=1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후 1시 20분, 장지 양평별그리다. ☎ 02-2227-7500 ▲김경석씨 별세, 순흥(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m 2025-06-11 13:50:12
<오늘의 인사> ◇대구시 △3급 승진 내정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황윤근 ▷남구 부구청장 직무대리 김옥흔 △4급 승진 내정 ▷재난안전실 사회재난과장 직무대리 최희재 ▷행정국 회계과장 직무대리 김성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강경희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콘텐츠과장 직무대리 이현미 ▷환경수자원국 산림녹지과 김옥재 ▷미래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장 직무대리 이호준 ▷미래혁신성장실 창업벤처혁신과장 직무대리 정현주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 전옥순 ▷경제국 산단진흥과 김성근 ▷경제국 농산유통과장 직무대리 장현철 ▷도시주택국 도시 2025-06-11 13:49:53
[로펌라운지] 로앤컴퍼니, '로타임비즈텍' 인수..."법률 AI+업무 솔루션 융합, 차세대 법률 생태계 구축" 로앤컴퍼니가 로펌용 ERP 솔루션 선도기업 '로타임비즈텍'을 인수하며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법률 AI 기술과 검증된 업무관리 솔루션의 융합을 통해 모든 규모의 법률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업무관리솔루션 전문기업 로타임비즈텍 인수 계약을 최근 완료했다. 로앤컴퍼니는 로타임비즈텍의 지분 100%를 인수했으며, 인수 금액은 비공개로 알려졌다. 이번 인수는 법률 서비스 2025-06-11 13:48:16
스킨푸드, '배임' 조윤호 전 대표 등 상대로 2심 일부 승소 '배임 혐의'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등을 상대로 스킨푸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배광국 김용석 장석조)는 스킨푸드·자회사 아이피어리스가 조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가 스킨푸드에 5억6086만원을, 아이피어리스에 조윤성 전 아이피어리스 부사장 및 누나 A씨와 공동으로 154억1817만9540원을 지 2025-06-11 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