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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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의대생들 단체소송 또 각하...法 "법률상 실익 없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2000명 규모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취소해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소송이 다시 한번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405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번 판결은 전국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세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 중 마지막 사건으로, 2026-09-18 17:00:32
최태원, 재산분할 9440억 중 2440억 재상고…인지대 8.5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 측은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시 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재판부 배당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재상고한 뒤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2026-09-18 16:58:40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의 독립과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도 사법부 독립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청와대와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폐회식에서 "각국의 법체계와 여건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2026-09-18 16:33:52
"진단 틀렸고, 형평 어긋나며, 우선순서 뒤바뀌었다"…전국 사립대 교수들, 이재명 정부 '국립대 무상화'에 직격탄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교수연맹)을 비롯한 전국 56개 교수단체가 현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무능·단견·무관심’으로 규정하고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가 내놓은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이 본질을 호도한 졸속 포퓰리즘이자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치명적 악수(惡手)라고 성토하며, 국립·사립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교수단체들은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2026-09-18 16:24:22
"속도보다 바른 방향"…충남대 총동창회, '공주대 통합 갈등'에 소통·수습 촉구 국립공주대학교와의 대학 통합 찬반 투표 부결과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을 둘러싸고 충남대학교 학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23만 동문을 대표하는 충남대 총동창회가 중재에 나섰다. 총동창회는 대학본부를 향해 성과와 속도에 치우친 일방통행식 행정을 멈추고 투명한 소통과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도 학교와의 대화 창구를 닫지 말고 미래를 위한 숙의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충남대학교 총동창회는 18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통합으로 충남대의 담대한 미래를 함 2026-09-18 16:18:13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파견 ▷김경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지원 단장 △실장급 승진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 △국장급 승진 ▷최문기 연구성과혁신관 ▷김보열 국립중앙과학관전시교육단장 △과장급 전보 ▷남혁모 운영지원과장 ▷김현옥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 ▷도우동 원자력연구개발과장 ▷이지은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 ▷이가영 과학기술전략과장 ▷정준욱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강선숙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장 ▷김순권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장 ▷김선근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상 2026-09-18 15:53:47
인천 검단 오류동 물류센터서 화재 …"인명 피해 없어" 인천시 검단구 오류동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검단구 오류동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현재 창고 외부 박스에서 불이 나 건물로 옮겨붙은 상태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구는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밖으로 대피해달라"는 안전 문자를 보냈다. 2026-09-18 15:43:19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바이오벤처 '성장 사다리' 놓는다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벤처기업들이 글로벌 신약을 창출하는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단일 인증 체계를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선도형'과 벤처 육성을 위한 '도약형'으로 이원화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촘촘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6-09-18 15:20:19
[로펌라운지] 화우, '수사구조의 대전환과 기업의 형사리스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17일 화우연수원에서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응하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2026-09-18 15:11:50
짧은 추석 연휴에 차량 몰린다…귀성 24일·귀경 25일 가장 혼잡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 귀성·귀경 차량이 특정 날짜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특별 교통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전국 일평균 교통량은 605만대로 지난해 541만대보다 11.8% 늘어날 전망이다. 수도권도 하루 평균 244만대로 지난해보다 1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24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2 2026-09-18 15:11:15
'불법 선거운동' 정준호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소 관계자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 부정 2026-09-18 15:02:12
정은경 장관, 고려대 구로병원 찾아 "간병 걱정 없는 입원 로드맵 마련할 때"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환자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직접 상급종합병원 현장을 찾아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단순한 병상 확대를 넘어 환자의 중증도에 맞춘 인력 기준 세분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안 도출을 약속했다. 정 장관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6-09-18 14:44:15
<오늘의 인사> ◇교육부 ▷감사관 채홍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혜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보영 ▷장관 비서실장 차영아 ▷홍보담당관 박혜원 ▷학술연구정책과장 최흥윤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승진 ▷동물복지정책국장 이용직 ◇외교부 ▷주홍콩총영사 서만교 ▷주보스턴총영사 안은주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대변인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홍경의 △국장급 전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창길 △과장급 파견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정책기획과장 홍정우 ▷공무직위원회 기획단 노동조건개선과장 신솔 2026-09-18 13:46:19
한국장애인개발원 제6대 신임 원장에 김정열 전 사회적가치연구원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18일 제6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으로 김정열 전(前) 사회적가치연구원 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 원장은 장애인 정책 설계와 현장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로, 향후 장애인 권리보장 중심으로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9년 9월 17일까지 3년이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1960년생인 김정열 2026-09-18 12:40:36
李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에..."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을 두고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청와대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 2026-09-18 12:34:34
李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필요"...김승원 법무장관 임명 여부 "신중하게 결정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며 '조작 기소 특검' 출범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자신이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 2026-09-18 11:40:32
[부고] 김혜연(산업통상부 대변인실 기자실장)씨 시부상 ▲박인규씨 별세, 박현·박종섭·박종범씨 부친상, 김혜연(산업통상부 대변인실 기자실장)·한혜경·홍현진씨 시부상=18일 은하수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40분. 장지 은하수공원 2026-09-18 11:12:24
[인사] 교육부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감사관 채홍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혜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최보영 ▷서기관 △장관 비서실장 차영아 △홍보담당관 박혜원 △학술연구정책과장 최흥윤 2026-09-18 11: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