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국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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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라운지] 율촌 노동팀,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발간 법무법인(유) 율촌은 노동 현장의 복잡한 법적 난제를 분석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에게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 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이 수록돼 있다. 이광선 노동팀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2026-03-19 10:37:39
[인사]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심지애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 김영옥 ▷예산실 투자사업관리과 안성희 ▷복권위원회사무처 기금사업과 박준하 2026-03-19 10:23:51
[속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첫 소환조사…"조사 성실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첫 소환조사…"조사 성실히" 2026-03-19 10:09:52
세이브더칠드런, 복합위기아동 위한 '취약계층 아동 꿈한걸음지원사업' 추진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3월 17일 ‘취약계층 아동 꿈한걸음지원사업’(이하 꿈한걸음지원사업) 계약식을 세이브더칠드런 새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 새움센터(이하 새움센터)는 복합위기아동을 대상으로 ‘꿈한걸음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개 사업 수행기관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심리·상담기관 마인다르떼와 협력기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복합위기아동이 자신의 진로와 목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 2026-03-19 10:00:00
[속보] 경찰,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추가 확인…특수상해 혐의 등 송치 경찰, 김소영 피해 남성 3명 추가 확인…특수상해 혐의 등 송치 2026-03-19 09:15:01
계양구 효성동서 화재 발생…"인근 주민 피해 유의" 인천 계양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계양구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효성동에서 화재발생으로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주민은 추가 피해에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2026-03-19 08:30:43
[속보]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근 화재 발생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인근 화재 발생 2026-03-19 08:25:24
권혁 사건 15년... 국가는 황금알 낳던 거위의 배를 갈랐나 4101억원. 2010년 국세청이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게 들이밀었던 세금 청구서의 액수다. 당시 국세청은 이 사건을 대표적인 역외탈세 적발 성과로 내세웠고, 언론은 '선박왕'이라는 호칭을 붙여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했고 권 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세간의 인식은 굳어졌다. 해운으로 큰돈을 번 기업인이 해외에 재산을 숨겨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었다. MB정부 시절 권 회장을 둘러싼 조사는 국세청과 검찰이 동시에 움직이며 진행됐다. 2026-03-19 07:52:48
[내일날씨] 아침 출근길 '꽃샘추위'…큰 일교차 주의 목요일인 19일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2∼6도·낮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3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6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춘천 12도 △강릉 13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 11도로 예상된다.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2026-03-18 18:59:31
[원은미의 리걸태그] 엇갈린 장성들 진술…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왜 다른 말을 할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장성들의 법정 진술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반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사건, 같은 밤을 겪은 이들이 왜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걸까. 단순한 기억 차이나 입장 차이로 보기 어렵다. 이들의 진술 분화는 '내란죄'의 구조, 각자가 서 있는 지휘 위치에서 비롯된 법적 선택의 결과라는 2026-03-18 17:59:26
[부고] 오종한(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이영희(향년87세)씨 별세, 오종석(성우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종한(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종서·윤신씨 모친상, 김진복씨 빙모상, 변재경·이승미·김귀희씨 시모상 = 18일 오전 11시 43분,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20일 오전 7시, 장지 광주광역시 덕남동선영, 02-2072-2011. 2026-03-18 17:48:07
교도관도 국립묘지 안장되나...법무부-국가보훈부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 검토 법무부와 국가보훈부가 교정공무원들의 국립묘지 안장 등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만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두 장관은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 2026-03-18 16:44:38
"택시비 줄게"... 50대 男, 미성년자에 접근해 유괴 시도 50대 남성이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30분쯤 양천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미성년자를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2026-03-18 16:43:21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첫 공판…"위법한 지시" vs "사전 모의 안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 첫 재판부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내란 가담 여부의 실체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특검 측의 재판 중계 2026-03-18 16:34:29
[부고]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 △안광필씨 별세, 안태석(KB증권 M&A본부장)씨 부친상 = 18일, 연세대학교 신촌장례식장 특실2(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발인 20일 오전 7시 40분, 장지 인천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02-2227-7500. 2026-03-18 16:32:55
[로펌라운지]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을 결합하고 공공 지원과 민간 참여를 아우르는 도심복합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 구조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 2026-03-18 16:26:20
'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신빙성 없는 진술로 1심 유죄"…내달 27일 항소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8일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 대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경 2026-03-18 16:24:51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유사 강간 혐의 고소→PTSD 위장도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한 남성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던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소영은 서울 강북경찰서에 한 남성을 유사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타 경찰서로 이첩된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소영은 남성이 자신을 절도죄로 신고하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것으로 위장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이를 통해 얻은 약 2026-03-18 16: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