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전체 뉴스

'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한덕수 권한대행 결정 존중" 이완규 법제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9일 이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처장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qu 2025-04-09 11:17:11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가동…"공정선거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상황실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지자체·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과 시설·인력·장비 등도 지원한 2025-04-09 11:10:00
마용주 대법관·마은혁 헌법재판관 취임 "헌법·상식·균형 원칙삼아 판단"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각각 취임식을 열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역할 수행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 대법관은 “법은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며 법관으 2025-04-09 11:04:50
[속보]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韓 권한대행 결정 존중" '헌재 재판관 지명' 이완규 "韓 권한대행 결정 존중" 2025-04-09 10:42:06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강제퇴거·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 법무부가 5개 정부 부처들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8일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오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이고 참여 부처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과 불법 입국, 취업 알선 브로커 2025-04-09 10:41:48
서울시, 1인가구 대상 경제교육…"경제자립부터 노후대비까지 종합 지원" 서울시가 1인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교육에 나선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노후대비 과정이 대폭 확대된다. 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총 57회의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무설계 상담, 소비지출 분석, 부채관리, 목돈 마련 전략, 투자기초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2년 시작된 ‘1인가구 경제교육’은 지난해 총 48회에 2025-04-09 10:19:33
헌재 마은혁 재판관 첫 출근…"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하겠다" 헌법재판소 마은혁 재판관이 9일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처음으로 헌재 청사에 출근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며 대통령 몫 후보자 지명권을 행사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첫날이라 그렇게까지 말씀 올리기는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9인 체제 완성 시점에 2025-04-09 09:27:30
[속보] '우여곡절 첫 출근'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우여곡절 첫 출근'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2025-04-09 08:58:25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학생 1명 화상·3명 경상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9일 서울 성동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분께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3층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황산액을 폐기하던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학생 1명이 얼굴에 화상을 당해 크게 다쳤고, 경상을 당한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머지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건물 안에 머물던 약 5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기자재 일부가 불에 타는 등의 피해도 있었다. 당국은 인력과 차량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50여분 만인 오 2025-04-09 08:32:24
[속보]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학생 4명 부상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학생 4명 부상 2025-04-09 08:00:38
사망으로 덮지 말라…여성단체 "故장제원 성폭력 의혹 수사결과 발표해야" 여성단체들이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사건, 수사종결 말고 성폭력 가해 사실 공식 발표하라'는 긴급 연명을 36시간동안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조서, 피의자 진술 그리고 확보된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혐의에 대한 실체를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참고인이 존재하고, 이 사건은 전형적 2025-04-08 20:48:30
의교협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이번 주 내 확정하라"…정부·여야에 건의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가 정부와 정치권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이번 주 중 확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교협은 지난 7일 정부와 각 정당의 당대표들에게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의교협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2개 의료단체가 속해 있는 단체다. 의교협은 지난달 5일에도 2026년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의교협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이 등록해 제적에 처해지는 2025-04-08 19:42:33
부산서 70대 몰던 벤츠 인도 돌진…1명 심정지, 3명 중경상 부산에서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등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께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빠른 속도로 여성 보행자 2명을 치고, 푸드트럭까지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벤츠 운전자와 푸드트럭 운전자도 경상을 입었다. 보행자 중 7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 2025-04-08 19:35:01
[내일 날씨]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일교차 15도 이상 수요일인 9일은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아침기온이 5도를 밑돌며 쌀쌀하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5~22도로 예측됐다. 이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9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2~5도가량 높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가랑비가 예 2025-04-08 18:17:05
경북 구미 도개면 산불, 주불 진화…주택·인명 피해 없어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서 일어난 산불 주불이 꺼졌다. 산림 당국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11분께 구미시 도개면 월림리 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진화 헬기 16대와 인력 70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주불을 잡았다. 산불이 발생한 곳 주위에는 민가가 있었지만, 주택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5-04-08 17:48:40
"한 놈만 걸려라"...'대전 김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범행 대상 물색도 학교 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이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주진우 의원(국민의힘)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는 명씨가 범행 1시간 30여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 명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 14분쯤 남편에게 전화해 "한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2025-04-08 17:42:54
수능 6월 모의평가 3→4일 변경…조기 대선일과 겹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됐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하루 늦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6월 3일 치러지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능 6월 모의평가 2025-04-08 17:33:50
정의용 '사드 기밀 유출' 기소…서주석·정경두도 함께 재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정의용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의용 전 실장 등은 2020년 5월 29일경, 국방부 지역 협력 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작전 정보 2025-04-08 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