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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적용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적용 2025-08-27 16:39:50
[로펌라운지] 화우 컴플라이언스 TF, 기업 경영환경 변화 따른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 2025-08-27 16:19:52
구속 기로에 놓인 한덕수...'합법 외관 씌우기' vs '尹 말리려고' 특검과 공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합법화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했다. 특검팀에선 이날 심문에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을 참석시켰다. 특검은 362쪽에 이르는 구속 필요성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2025-08-27 16:18:31
권성동 특검 소환 조사…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집중 추궁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진술을 청취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권 의원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오전에는 통일교 측과의 접촉 계기와 관계에 대한 부분 조사가 이뤄지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피의사실 관련 질문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조사에 2025-08-27 16:05:37
입양·기부로 이어진 보호견과의 착한 여행, '모든순간 안고가개' 안고가개와 유튜브 채널 일당백이 지난 23일부터 1박2일 동안 진행한 반려동물 동반 북스테이 ‘모든순간 안고가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안고가개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으로 시작해 동물 구조, 보호동물 의료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2023년 12월에는 입양교감 힐링여행 ‘우리집으로 가자’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유튜브 일당백 채널은 인문학자 정박, 아나운서 정영진, 성우 이지선이 진행하는 북토크 채널로, ‘일생 동안 읽어야 할 백권의 책’을 주제로 구 2025-08-27 15:15:46
특검, 해병대 수사단 축소안 '보복성' 여부 수사…이종섭 "억측" 반박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조직 축소안이 사건 이첩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공개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 인력을 기존 64명에서 25명으로 61%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문건 작성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개편안이 전달 31일 이른바 &lsq 2025-08-27 15:05:14
[속보] 김건희특검 "김기현 소환 계획 없어…아직 수사 진행" 김건희특검 "김기현 소환 계획 없어…아직 수사 진행" 2025-08-27 14:49:59
[속보]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예정" 김건희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예정" 2025-08-27 14:39:10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첫 재판…공동피고인, 李 증인 신청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인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2025-08-27 14:38:03
<오늘의 부고> ▲윤을희씨 별세, 강혜순씨(울산 중구의원) 시부상=27일, DCMD대구카톨릭대의료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9일 오전 8시 20분. ☎ 053-650-4444 ▲최순명씨 별세, 정식씨(국가보훈부 홍보담당관) 부친상=27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 발인 29일. ☎ 031-382-5004 ▲이윤희씨 별세, 김성자씨 배우자상, 이기흠(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경미·경옥씨 부친상, 이희동(샛별모터스 대표)·정지영씨 장인상, 양말희씨 시부상=26일, 대구 영남대의료원 301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장지 국립영 2025-08-27 13:29:27
<오늘의 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 ▷〃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 ▷〃 운영지원과장 최연수 ▷〃 감사담당관 김현정 ▷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우철 2025-08-27 13:24:09
[속보] 구속 심사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 출석 구속 심사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법원 출석 2025-08-27 13:21:41
채상병 사건 지휘 대대장 28일 소환…특검, 지휘 체계 전방위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오는 28일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대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대장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채상병이 실종될 당시 포병7대대를 지휘했다. 특검은 채상병을 포함한 대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2025-08-27 11:57:47
정성호 법무부 장관, 페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 2025-08-27 11:43:14
대법 "대체 통행로 있어도 경작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토지 주변에 다른 길이 있더라도 농업 경작에 부적합하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통행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통로 유무만이 아니라 토지 이용 목적과 실제 경작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이웃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경기 2025-08-27 11:42:42
"기본소득은 천조 원대 포퓰리즘, 디딤돌소득은 현실적 대안"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이 제도화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해 지난 3년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세션은 '근로 연령층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리며, 100여 명의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27일 현장 효과와 학문적 검증을 병행해 디딤돌소득을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로 설계하 2025-08-27 11:14:44
[속보] 해병특검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내일 소환" 해병특검 "이용민 전 포7대대장 내일 소환" 2025-08-27 10:56:44
경찰,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이 의원은 경찰 2025-08-27 10:4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