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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대법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가동되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2026-03-31 16:50:17
檢 인력난에 미제 사건 12만건 쌓였다…"향후 평검사 중심 이탈 가중할 수도"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검사 사직·특검 파견 등으로 이탈률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적체된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력 이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연도별 장기 미제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을 기록하다 2025년 9만625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달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검찰 내부의 인력난 2026-03-31 16:46:35
법무부, 불법브로커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 근로 전면 점검'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계절근로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다. 기획조사 등 현장 2026-03-31 16:27:39
양주 홍죽리 공장서 화재…"우회 도로 이용" 경기도 양주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1일 양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이날 오후 3시 49분 양주시 백석읍 홍죽리 939-2 일원 공장화재 발생했다"며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건물 밖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2026-03-31 16:26:44
[속보] 경찰 "대구 캐리어 속 시신 50대 여성으로 확인" 경찰 "대구 캐리어 속 시신 50대 여성으로 확인" 2026-03-31 16:15:39
[인사] 현대해상 ◇부장 전보 ▷이진호 대구AM사업부장 ◇부장 승진 ▷박선영 부산AM사업부장 ▷박준호 소비자기획파트장 2026-03-31 16:13:47
5년째 음주운전 예방 카페 운영하는 변호사 '화제'…"수임보다 재범 방지" 법조계에서 5년째 음주 운전 관련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예방 중심 상담과 사건 대응을 병행하는 변호사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카페는 사건 수임보다 재범을 막는 데 초점을 둔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유왕현 변호사(법무법인 대겸)가 운영하는 이 카페는 정회원 수가 4만7732명, 전체글 수는 6만여 건에 달한다. 지난 30일 아주경제와 만난 유왕현 변호사는 카페 '음주운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음주 운전이 늘고 사고도 커지는 상황에서 '하지 말자'는 취지로 시작했 2026-03-31 16:03:03
부산 대학병원 기계식 주차장서 화재…소방 진화 중 31일 오후 2시 9분께 부산의 한 대학병원 기계식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주차장 안에는 차량 5대가 주차돼 있으며 이 중 1대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주차장 상층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소방 당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주차장 내부에 진입할 수 없어 굴절차를 이용해 불을 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3-31 15:50:14
[인사] KT ◇KT그룹 임원 승진(4월 1일자) △부사장 ▷KT 김영인, 옥경화 ▷그룹사 김봉균, 김영진, 박현진, 지정용 △전무 ▷ KT 권혜진, 권희근, 허태준 ▷그룹사 김상균, 최경일 △상무 ▷KT 김대현, 김대회, 김범민, 김병진, 박재형, 백승택, 신세범, 예범수, 오범석, 이성환, 이승호, 이영호, 이진형, 전명준, 최세준, 최옥진, 한종욱 ▷그룹사 강현구, 박세주, 정영훈 △상무보 ▷KT 고영근, 김광희, 김병찬, 김승화, 김재현, 김종혁, 김종희, 김준영, 박광수, 박성우, 박승영, 박예경, 박종일, 성종석, 송광성, 신동균, 신동호, 오홍석, 이운 2026-03-31 15:32:26
[인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승진 △황용연 이사 대우·노동정책본부 본부장 △하상우 이사 대우·경제조사본부 본부장 △이정우 회원지원본부 본부장 △전영기 연수운영팀 팀장 △이강섭 산재예방정책팀 팀장 ◇ 전보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 본부장 △임영태 홍보실 실장 △홍종선 상생지원팀 팀장 △최영록 회원지원팀 팀장 2026-03-31 15:22:44
'음료 3잔' 알바생 고소 사건... 노동부, 결국 이 결정 내렸다 청주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31일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2026-03-31 15:09:03
대구서 '시신 담긴 캐리어' 발견…여성 추정, 신원 확인 중 대구 도심 하천인 신천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이 물 위에 떠 있는 캐리어를 발견하면서 이뤄졌다. 경찰은 캐리어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여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벌 2026-03-31 15:04:29
미공개 정보 이용·주가조작 시 최대 무기징역…'기습공탁' 감경 제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부정 거래를 통한 자본 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피해자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기습 공탁'은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 세탁 범죄 양형 기준, 증권·금융 범죄 수정 양형 기준, 사행성·게임물 범죄 수정 양형 기준, 피해 회복 관련 양형 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해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26-03-31 14:52:16
[인사] 우주항공청 △ 과장급 ▲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장 박성원 ▲ 지구관측위성프로그램장 김응현 ▲ 항법통신위성프로그램장 이병선 ▲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 권지훈 ▲ 우주과학프로그램장 강현우 ▲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김기석 ▲ 항공소재부품프로그램장 최미진 ▲ 미래항공기프로그램장 이광병 2026-03-31 14:36:50
[전쟁 추경] 복지부, 3263억 편성…취약계층·의료공백 대응 보건복지부는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서민 생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3263억 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취약계층의 소득과 먹거리,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우선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먹거리 지원 사업인 ‘그냥드림’ 코너를 기존 150곳에서 전국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6-03-31 14:34:03
6월 4일 수능 모의평가 실시…EBS 연계 50%·공교육 중심 출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방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오는 6월 4일 실시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시험 일정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를 통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새로운 유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수능의 적정 난이도 설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제 방향은 공교육 중심 기조를 유지한다. 평가원은 &ld 2026-03-31 14:30:44
[아주초대석] 김정욱 변협 회장 "변호사 배출, OECD 수준 맞는 적정 수급 관리 필요" "변호사시험 출신이 항상 따라오는데 제가 협회 업무를 한 지가 이제 10년 넘어가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4년간 했다. 이런 쪽 일을 계속 오랫동안 하면서 분위기도 많이 바뀌는 것 같다. 법조계 안에서는 통합 분위기가 만들어진 지 오래니까 이제 더 이상 출신이라든가 시험 얘기는 없어진 지도 오래된 것 같다. 이제는 일하는 협회장이 필요했다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다." 지난해 대한민국 법조계 역사상 최초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탄생했을 때 세간의 시선은 기대와 2026-03-31 14:30:00
직업계고 출신, 전문대 학위 빨리 딴다…최대 1년 단축 검토 앞으로 직업계고에서 유사한 전공을 이수한 전문대 재학생은 학업 기간을 줄여 보다 빠르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최소 1학기 이상 단축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기술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문대학은 직업계고와 산업체와 협력해 고교와 대학의 전공 과목을 2026-03-31 14: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