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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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입국 후 사라진 '무비자' 중국인', 결국... 당국이 지난달 29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뒤 사라진 '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6명 중 1명을 체포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오후 인천에서 사라진 중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탈 경위와 브로커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추적·검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0-17 16:50:37
남편·시어머니 흉기로 살해하려 한 중국인... 이유 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쯤 충남 아산시 소재 본인의 집에서 잠든 남편 B씨의 얼굴과 몸통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도 흉기로 공격,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남편의 폭행과 잦은 외도, 채무 문제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2025-10-17 16:34:50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민희진 "과태료 감액, 일부 승소한 것"(종합)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판사는 16일 민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에 대한 약식 재판을 열고 민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고, 이를 회사에 신고하자 민 2025-10-17 16:31:58
헌재 사무처장 "정당해산 심판,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과거 헌재 판단을 강조한 것이다. 손 처장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2025-10-17 16:19:53
행안부, 국정자원 대구센터서 이전 협의회 개최...추진 경과·협조 논의 행정안전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이후 각 대상 기관과 시스템의 조속한 복구와 안정적 이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행안부는 17일 오후 국정자원 대구센터에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주요 이전 대상 기관을 비롯해 민간 클라우드사 관계자들이 함께 '대구센터 이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센터 복구작업과 동시에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 복구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협의회 2025-10-17 16:12:57
법무부, 캄보디아행 국민에 '취업사기·인신매매 주의' 안내 강화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이 출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7일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국 전 단계인 출국심사 과정이나 항공기 탑승 게이트 등에서 안내를 실시해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 감금 등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 2025-10-17 15:55:36
캄보디아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원 5명 징역형…최대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수억원대의 로맨스스캠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5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징역 3년에서 6년까지로, 재판부는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2)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서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모씨(23)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 한모씨(27)는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8750원, 김모씨(28)는 징역 3년6개 2025-10-17 15:35:35
[로펌라운지] 태평양, 김명준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영입으로 태평양 국제조세 분야 핵심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김명준 고문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26년간 국세청 내 기획, 조사 등 분야의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국제거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기획, 집행, 불복대응 등 업무 전 과정을 경험했다. 2025-10-17 15:01:28
정성호, 유엔난민기구 그란디 대표와 회동…"국제 연대 강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를 만나 세계 난민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책임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필리포 그란디는 2016년 1월 UNHCR 최고대표로 임명된 후 10년간 재임하며 재임 기간 세 차례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고 2013년부터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 2025-10-17 14:59:43
행안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흔적 발견...생체기반 인증 대체" 행정안전부가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관련해 지난 7월 해킹 정황을 발견, 국가정보원을 비롯 관계기관과 함께 유출 경위, 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화인증(ARS) 활용 등 보안을 강화했고 앞으로는 행정전자서명 대신 생체인증 기반 인증체계를 활용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 부에서는 7월 중순께 국정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 2025-10-17 14:59:01
[속보] '총책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총책 마동석'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2025-10-17 14:23:37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내란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이 17일 본격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과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참 2025-10-17 14:01:40
<오늘의 부고> ▲김선종씨(전 우송대 총장) 별세, 이명숙씨(전 초교 교사) 남편상, 지웅(국회방송 주무관)·승환씨(MBC 대외협력팀 차장) 부친상, 김이선·최혜린씨 시부상=17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30분. ☎ 02-2650-5121 ▲유석채씨 별세, 백만례씨 남편상, 선호(전 국회 법사위원장)·덕호(예비역 대령)·경숙·경자씨 부친상=17일, 목포효성요양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장지 천안공원묘역. ☎ 061-273-4422 ▲김병순씨 별세, 이순국씨(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모 2025-10-17 13:48:33
<오늘의 인사> ◇국가유산청 △국장급 겸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장 이은복 △과장급 전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 부단장 여성희 ▷법무감사담당관 고정주 ▷정책총괄과장 류소명 ▷세계유산정책과장 이윤정 ▷동식물유산과장 송인헌 ◇충북 영동군 △5급 승진 내정 ▷가족행복과 이춘호 △농촌지도관 승진 내정 ▷농업기술센터 지서경 2025-10-17 13:48:18
[속보] KT, 불법 장비 추가 가능성에 "수사중…있을 수는 있다" KT, 불법 장비 추가 가능성에 "수사중…있을 수는 있다" 2025-10-17 11:36:10
[인사]한일시멘트 ◇ 한일시멘트 △양재선 상무 ◇ 한일산업 △황현욱 상무 ◇ 한일E&C △이은호 상무보 ◇ 한일VC △박종언 상무보 2025-10-17 11:07:01
[부고] 강진모(아이티센그룹 회장)씨 부친상 ▲ 강외득 씨 별세, 강진모(아이티센글로벌 회장) 씨 부친상= 16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 발인 10월 19일 7시, 장지 마석 모란공원묘원 2025-10-17 10:56:09
배우 박성웅, 해병특검 참고인 조사…"임성근·이종호 함께 식사" 배우 박성웅이 해병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성웅을 조사했다. 그는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사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을 함께 만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웅은 "이 전 대표와는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2025-10-17 1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