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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기소-수사 분리 따른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여당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어 기소-수사 분리 등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한다.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만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14일 법조계와 학계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찰제도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이 만든 1808년 형사소송법(형소법)이 뿌리다. 이때 사법기능 분리원칙에 따라 소추는 검찰이, 예심수사는 수사판사가, 재판은 판결법원이 각각 관 2025-09-15 05:00
[검찰개혁] 행안부 산하 '중수청'...권력 비대화 벌써 우려 검찰 개혁을 국정목표로 삼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했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둔다. 이로써 지난 1948년 창설된 검찰청은 창설 78년 만에 폐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검찰청 개혁 작업에 나섰고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2025-09-15 05:00
[검찰개혁] 폐지 현실화에 검사·수사관들 '안절부절'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면서 검찰 내부가 동요하고 있다.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긴 했지만 벌써 일선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 검찰 내부 일각에선 조직의 방향을 논의할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의 한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국 수사관 회의를 열어 달라는 내용을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요청했다. 검사와 달리 수사관은 일반 공무원에 해당 2025-09-1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