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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뷰] "법 위의 정치?... 사법부의 수치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명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이다. 그러나 그간 불소추특권은 '소추(訴追)'에만 국한된 것으로 해석돼 왔다. 재판은 기소 이후 절차다. 고법이 면죄부를 확대 해석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문 일이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는 명백한 정치적 해석이다. 헌법 어느 규정에도 재판 중단을 명시한 바 없다. 2025-06-11 05:00
교육부, 전국 의대에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 권고…족보 문화 해소하나 정부가 전국 의대에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한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 형태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막았던 '시험 족보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혁신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9일 전국 40개 의대에 사업계획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올 3월 발표한 '2025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의 의대교육 혁신 지원예산을 배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의대 교육 2025-06-10 21:44
가천대, 반도체 클린룸 확장 리모델링 개소식 개최 가천대학교가 반도체 공정교육 실습이 가능한 ‘클린룸’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열고 반도체 현장 교육 강화에 나서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가천대에 따르면, 이날 반도체대학 1층에서 반도체특성화 사업단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사업단 공동 주관으로 클린룸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이길여 총장을 비롯, 최미리 수석부총장, 윤원중 부총장, 이상렬 반도체대학장, 조성보 반도체특성화 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조의식 단장의 사회로 사업 추진 및 공사 경과 보고, 커 2025-06-10 21:27
방세환 광주시장 "권역별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박차 가할 것"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10일 "이번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권역별 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방 시장은 시민 건강증진과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착공식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퇴촌면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퇴촌면 광동리 530 일원 부지 1만7800㎡에 총사업비 47억 원을 들여 축구장과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중첩규 2025-06-10 21:01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낮 최고기온 31도 '후끈' 수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흐리고 전라권과 경남권은 밤부터 흐려지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평년(아침 15∼18도·낮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당분간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겠다. 한낮 자외선 지수는 서울, 경기 동부, 강원 중·북부, 충청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햇볕에 수십 분 노출되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정도인 '매우 높 2025-06-10 18:11
[곡성군 주요 이슈] 곡성군, ‘서울푸드 2025’서 운곡특화 농공단지 분양 홍보 1만여 개 식품업계 인사 운집 속 교통·입지 강점 집중 알리기…전남도 투자 인센티브도 안내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인 ‘서울푸드 2025’에서 곡성 운곡특화 농공단지(이하 농공단지)의 분양 홍보를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주최하는 ‘서울푸드 2025’는 킨텍스에서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지원과 국 2025-06-10 17:51
정정미 헌법재판관, 헝가리 기후 보호 국제 컨퍼런스 참석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5일과 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후 보호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10일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재판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389등, 헌법불합치)을 소개하고 각국의 기후 보호에 대한 결정과 고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뤽 라브레이센(Luc Lavrysen) 벨기에 헌법재판소장, 마틴 아이퍼트(Martin Eifer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파비앙 레이노(Fabie 2025-06-10 17:16
손흥민 임신 협박녀, 알고 보니 상습범?... 사건 전말 보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에게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손 씨에 앞서 다른 남성에게도 같은 협박을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를 구속기소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양 씨가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그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하고, 2차로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 2025-06-10 16:22
"백도는 우리 땅"…거문도서 민주당 워크숍 중 주민들 '분노 폭발' “백도는 우리 땅이다. 주민 동의 없는 팬스타호는 절대 못 뜬다.” 민주당 여수갑지역위원회가 지난 7일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현지 주민들이 이 같이 외치며 ‘백도 문제’를 두고 집단 시위에 나섰다. 주민들은 ‘백도는 우리 땅’, ‘우리 동의 없는 팬스타호 못 뜬다’는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시위는 민주당 지역조직의 공식 행사와 맞물리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주민들은 전라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2025-06-10 16:10
김시현 배우, 아이알엔터와 새 출발 배우 김시현이 아이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아이알엔터테인먼트는 9일 “섬세한 표현력과 강렬한 존재감을 지닌 배우 김시현과 전속계약을 맺었다”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기반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2년생인 김시현은 축구 선수 출신이라는 이색 이력과 더불어 복싱, 주짓수 등 스포츠 특기를 갖춘 배우로, 액션과 감정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180cm의 2025-06-10 16:07
정명근 화성시장 "누구나 차별 없이 체육 활동 즐길 수 있는 포용적 도시 만들어가겠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제4회 화성특례시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화성특례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화성특례시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내 장애인 유관단체 및 복지기관 관계자들을 포함해 장애인과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대회는 △명랑운동회 △슐런 △한궁 △보치아 △윷놀이 등 총 5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2025-06-10 15:58
[부산소식] 기장군, 성조숙증 진료비 지원 나선다 外 기장군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조숙증 조기진단과 진료비 지원에 나섰다. 기장군은 10일, 관내 의료기관인 오즈소아과와 협력해 ‘성조숙증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성조숙증이 의심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진료와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성조숙증은 성장판 조기 폐쇄를 유발해 최종 신장을 낮출 수 있고, 또래 아동과의 차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나 불안감도 유발할 2025-06-10 15:50
김보라 안성시장 "더욱 안전한 안성시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 경기 안성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정부포상과 함께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재난 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분야 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최고 수준의 종합평가로, 중앙재난평가단과 민간 전문가가 공정하게 심사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안성시는 재난관리평가 총 5개 분야(공통·예방·대비· 2025-06-10 15:47
"영어 유치원비, 한 해 1500만원…서울 월 135만원" 영어 조기 교육이 학부모들 사이에 확산하면서 ‘영어 유치원’ 학원비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분석한 서울·경기(고양·안양·성남·용인·화성) 지역 유아 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실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영어유치원 월평균 학원비는 지난해 135만6000원으로 2023년(131만원)보다 3.5% 상승했다. 특히 강서·양천 지역은 10.4%, 서 2025-06-10 15:43
경주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 회의 개최 경북 경주시는 10일 황룡원에서 민선 8기 제15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해 도내 시장·군수 22명을 포함한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시·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 회의에서는 △숙박 요금 상한제 도입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운영 방안 △지방 정부 협력 회의 안건 논의 등 다양한 건의 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2025-06-10 15:34
공수처, 방첩사·대통령기록관 전방위 압색…"특검 출범 전까지 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 출범을 앞두고 전임 정부 관련 전방위 수사를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를 위해 방첩사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10일 오후엔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0 15:31
김동연 "'다시,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키워 나가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6·10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군사 독재에 항거해 일어선 날이라며 "‘다시, 민주주의’, 국민과 함께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6월 10일, 역사의 고비마다 흐름을 바꾼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날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99년 전 6·10 만세운동, 38년 전 6·10 민주항쟁, 일제의 강점과 군부의 독재 속에서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주인공은 언제나 2025-06-10 15:18
'이재명 연수원 동기' 오광수 민정수석, '부동산 차명 관리' 논란 "거듭 죄송" 이재명 정부가 지난 8일 발탁한 검찰의 '특수통'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보도를 통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주간경향의 보도 등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씨는 지난 2005년 오 수석의 대학 동문인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이는 통상의 매매가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홍씨가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돌려주기로 한 2025-06-10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