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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주차장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안 돼"…대법원 판결 이유는? 대법원이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술에 취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 2025-11-15 19:47 -
"尹,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아작난다 느끼게 위력 순찰" 법정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전 경호처 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증인신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 2025-11-14 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