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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퇴직 대법관 수임 제한 등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여당이 본격적인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등 TF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2025-11-25 16:51:39
우원식, 조국 혁신당 대표 취임 축하…"국정안정·민생개혁"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의 취임을 축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순간 이후 이곳 국회에서 1년여 만에 다시 만났다”며 “그날의 분투 끝에 이렇게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고 적었다. 그는 “계엄 이후 정국이 혼란스러운 만큼 제3당인 혁신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다시 당 대표로 돌아온 만큼, 이제는 국정안정과 민생개혁을 위한 그 역할을 혁신당이 잘 해내기를 당부한다&rdq 2025-11-25 16:33:45
北 냉대 속 해법 모색…전문가들 "사회주의 국가 역할 활용해야" 최근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에도 북한의 냉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적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시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외교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만큼 남북 모두와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제4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수원 팔달구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아주대학교·아주통일연구소 등 주최로 열 2025-11-25 16:32:07
[속보] 여야, '2+2 회동'서 대장동 국정조사 평행선…"추후 다시 논의" 여야, '2+2 회동'서 대장동 국정조사 평행선…"추후 다시 논의" 2025-11-25 16:29:54
[속보] 여야, 27일 오전 11시 본회의 필리버스터 재논의 하기로 여야, 27일 오전 11시 본회의 필리버스터 재논의 하기로 2025-11-25 16:29:02
이해민 "다크패턴, 소비자 의사결정 왜곡"…방미통위 "모니터링 착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 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얼굴 패스 기반 공연 티켓 서비스(NOL티켓)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며 “방미통위에 다크패턴 피해 사례 전수조사 및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 2025-11-25 16:11:00
與, 26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미 전략적투자관리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26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한다. 이달 1일부터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되는 만큼 발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허 수석은 "법안을 발의하면 한미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업무협약) 이행 2025-11-25 16:09:16
국민의힘, TK 현장행보로 투쟁 기조 재확인..."與 법안 저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TK) 지역에서 민생과 보수·안보 메시지를 총동원하며 대여 투쟁 기조의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전면 저지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과 싸워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중도 행보가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는 2025-11-25 16:00:47
金총리 "통합 개발협력 구축해 韓과 협력국 상생 도움되도록 전 과정 관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 개발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한민국과 협력국의 상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면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에서 "개발협력 사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과뿐 아니라 문제점, 개선점도 드러내서 논의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5년간 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현재 정부가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 2025-11-25 16:00:28
유용원 "'정당한 명령' 기준 모호해"…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공무원 '복종 의무'가 사라지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유용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며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 2025-11-25 15:51:48
金총리, '서울아레나' 건설현장 찾아 "2027년 완성되면 한류 거점 될 듯"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건설 중인 복합문화시설 '서울아레나'에 대해 "아레나가 2027년 완성되면 중요한 한류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5일 건설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교통 및 숙박 문제를 동반해 해결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서울시도 역대 시장님들을 거치며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 다행"이라며 "정부 국민성장펀드에서도 문화환경과 관련해 투자할 길을 열어서 창동 2025-11-25 15:27:35
김혜경 여사, 튀르키예 국민도서관 방문…"문화·예술 협력 확대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국민도서관과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을 찾아 양국 간 문화·예술 분야 협력이 확대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혜경 여사는 24일(현지시간) 오후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국민도서관 및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중심으로 한 친교 일정과 환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두 영부인은 먼저 튀르키예 국민도서관 내 한국 코너를 방문했다. 한국어, 한국소설 등 다양한 2025-11-25 14:46:08
안규백, 스웨덴·노르웨이서 국방장관 회담...국방·방산협력 논의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오는 26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를 방문한다고 25일 전했다. 안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스웨덴을 방문해 27일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노르웨이를 찾아 28일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스웨덴 및 노르웨이와의 포괄적 국방교류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국방·방산협력 의지를 강조 2025-11-25 13:59:56
진종오 "안무가는 이름으로 기억돼야"…창작권 제도 개선 강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다음 달 4일 홍대 H-STAGE에서 열리는 토크콘서트 ‘MOVE: THE NEXT STAGE’에 게스트로 참석해 K-댄스 안무저작권 보호와 스포츠 제도의 공통 가치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안무저작권협회와 한국체육발전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체조 신수지, 배구 김요한 전 국가대표, 진종오 국회의원(사격 전 국가대표)이 함께 출연한다. 예술과 스포츠의 경계를 넘는 협업과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진 의원은 올해 9월 K-POP 안무 2025-11-25 13:54:28
與 "'자사주 의무 소각' 3차 상법 개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발행 주식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가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 2025-11-25 12:02:31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연석회의 개최..."지방선거 승리가 李 독주 견제할 길"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5일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연석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와 지방선거 경선 룰에 대한 지적 등이 나왔다.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총괄기획단은 공천 룰이나 지방선거 대원칙을 제시하면서 당 승리의 밑거름을 만들려고 2025-11-25 11:38:05
與 "27일 본회의서 K스틸법 등 80여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총 80여건의 비쟁점·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부의 예상 안건은 비쟁점 법안 47건이고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4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여 총 87건 정도"라고 말했다. 47건의 비쟁점 법안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인 'K스틸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부패자산몰수법&middo 2025-11-25 11:37:03
국방부, '위법명령 거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에 '찬성' 국방부가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보고한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 △ 2025-11-25 11: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