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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리설주·김여정 동행 가능성…최선희 등 수행" 국정원 "리설주·김여정 동행 가능성…최선희 등 수행" 2025-09-02 13:36:13
김병기 "내란특별재판부 필요…배임죄는 폐지해야"(종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란·김건희 특검 수사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법 개정 후속 작업으로 논의 중인 배임죄 개정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도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것에 "하나의 의견"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 2025-09-02 12:39:31
與, 배임죄 완화 논의 본격화…'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2일 "형사상 배임죄는 군사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낡은 관행"이라며 배임죄 완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집중 추진해 오다가 기업을 향해 '당근책' 제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테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법적 위험과 민생 경제에 지어진 과중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 2025-09-02 12:28:00
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에 의장실 항의 방문..."국회 경내 압색 막아달라"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무실 및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특검팀은 2일 오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당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조지연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 2025-09-02 12:10:56
정부, '김정은 전용열차 출발' 北 보도에 "비교적 빨라" 정부는 북한 대내외 매체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중 예정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출발 소식을 이튿날 바로 전한 것에 대해 '비교적 빠른 속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2일 새벽 1시에 보도하면서 전날 오후에 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김 위원장의) 출발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거 사례를 보면 출발한 날 기준으로 당일 공개했던 게 2019년 4월 러시아 방문 때"라며 "그때가 유일하게 2025-09-02 11:47:48
장동혁 "특검 무리한 압수수색...사법부 침묵 납득 안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 관련 특검 압수수색에 "무도한 수사"라며 "특검 수사와 사법부 침묵에 대해 단호하게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2일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검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의원실, 당사 원내행정국을 동네 편의점 드나들 듯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군부대 이전 문제로 협의하기 위해 통화한 2025-09-02 11:42:37
李 "일 시켰으면 돈 줘야"…노동자 '안전' 이어 '임금' 강조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경종을 울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습적으로 체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저도 월급을 많이 떼여 봤다.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돈을 떼먹으면 (되겠나). 처벌이 약하고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혼을 내줘야 한다”며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 30%가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 체불액의 70%에 달한다는 사실과 관련해 “다중을 상대 2025-09-02 11:35:53
김도읍 "노란봉투법은 불법봉투법...이번 정기회서 보완입법 추진"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불법봉투법'이라 규정하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곳곳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2025-09-02 11:26:51
김병기 "정기국회서 민생 법안 통과해 민생 회복·국가 개혁 완성"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개막한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 민생 회복과 국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대(언론·사법·검찰)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회복과 개혁, 성장을 통해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의 원년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6월 종료된 임시국회까지 굵직한 민생 경제를 처리, 이재명 정부 2025-09-02 11:21:54
통일부, 7번째 남북회담 문서 공개…'남북기본합의서' 체결 과정 담겨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관계를 정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당시 과정이 공개됐다. 최근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북한이 과거 유엔 가입 문제를 두고는 '단일 의석' 공동가입을 주장하는 등 지금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모습도 확인됐다. 통일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 7차 남북회담 문서를 대중에 공개했다. 3172쪽 분량에 달하는 이번 문서에는 △8차례의 남북고위급회담(1990년 9월∼1992년 9월) △2차례의 고위급회담 준비 실무대표 접촉(1990년 11월, 1991년 8월) △3 2025-09-02 10:47:30
이재명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 살려야…기업 있어야 노동자 존재"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빈번히 발생돼 기업 경영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 2025-09-02 10:44:07
[속보] 李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기업투명성 높이고 노사상생 촉진" 李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기업투명성 높이고 노사상생 촉진" 2025-09-02 10:36:07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 신설…사용처도 확대"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발행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 제외' 컷오프 기준을 신설하고, 사용처도 생활협동조합과 군복무 지역 인근 상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장기적 대책 마련을 수립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행안부 당정 협의로, 민주당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영준 기획 2025-09-02 10:10:26
이준석 "국민의힘과 단기간 내 연대할 것 같지 않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 "단기간 내 연대라고 표현할 만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 그 당(국민의힘)의 상황이 복잡하고 김민수 최고위원과 같은 분들이 돌출해서 발언하는 것들이 연대 가능성을 낮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에 대해 "전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에 대해 견제 의식을 가져 티 나게 교류를 하지 2025-09-02 10:08:21
한정애 "'728조원' 예산안, 회복·성장 위한 적극적 운용 필요한 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주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인공지능(AI)·바이오·반도체 등 초 혁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 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2025-09-02 10:07:21
송언석, 추경호 압색에 "무소불위 특검, 당장 중단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게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그동안 그렇게 먼지 털듯이 수사를 했는데도 먼지가 아직 나오지 않는 모양"이라며 "추 원내대표를 수행한 우리 당 사무처 직원 자택까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변호인을 부르겠 2025-09-02 10:07:11
李,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안보리 의장 자격 공개 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한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AI(인공지능)를 주제로 열리는 공개 토의도 주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며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 2025-09-02 09:58:33
육군 대위, 대구 수성못 인근서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모부대 육군 대위가 2일 대구시 수성못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은 이날 "오늘 오전 6시 29분께 육군 모부대 대위가 대구시 수성못 인근에서 원인불상의 총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곁에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다. 육군은 "현재 군 및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5-09-02 09: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