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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특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與 특위 사법개혁안 발표…대법관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2025-10-20 14:20:26
[속보] 중대본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등 16개 시스템 대구 이전" 중대본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등 16개 시스템 대구 이전" 2025-10-20 14:05:11
[속보] 중대본 "이번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86개 시스템 복구" 중대본 "이번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86개 시스템 복구" 2025-10-20 14:04:21
[속보] 노재헌 "北 '두 국가론'에 동요될 필요 없다…통일지향 불변" 노재헌 "北 '두 국가론'에 동요될 필요 없다…통일지향 불변" 2025-10-20 12:51:52
APEC 기간 판문점 특별견학 중단…트럼프-김정은 '깜짝 회동' 가능성 제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단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기와 맞물리는 만큼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통일부가 실시하는 판문점 특별견학은 없다"며 "추가 사항은 유엔군사령부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견학 중단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판문점 자체가 유엔사 관할이라 특별견 2025-10-20 12:07:18
안보실, 공급망 관계 부처와 리스크 요인 점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예고에 따른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재차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등 경제 안보 여건을 진단하고, 그 국내적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했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안보 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 공급망 등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5-10-20 11:38:54
與, 부동산대책지원TF 구성…"국민의힘 정치공세 대응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가칭 '부동산대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내일까지 TF 구성을 완료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만 열면 거짓말 식'의 국민의힘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로 불안 심리와 2025-10-20 11:36:46
공군총장, ADEX계기 미·일 등 9개국 공군지휘관과 양자 회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20일부터 양일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사업 전시회'(서울 ADEX)에 참석한 미국과 일본 등 9개국 공군 지휘관들과 양자회담을 한다고 공군이 밝혔다. 먼저 손 총장은 미국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리키 밀스 미 공군성 국제업무 부차관보와 모리타 다케히로 일본 항공막료장을 각각 만나 군사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일본 항공막료장이 방한해 한일 공군참모총장급 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2015년 서울 ADEX 이후 10년 만이다. 국산 경공격기 FA-50 도입국인 말레이 2025-10-20 11:34:57
외교부 "업무시간 외 캄보디아 대사관 방문도 영사조력 제공할 것" 외교부가 업무시간 외에도 주캄보디아 대사관을 찾은 국민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외교부는 20일 문자공지를 통해 "업무시간 외 방문 국민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영사 조력이 가능하도록 본부와의 협의 하에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됐다 탈출한 한국인이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공관을 찾았지만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이다. 외교부는 전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내려진 여행경보 4 2025-10-20 11:28:54
송언석 "李정부, 취임 동시에 레임덕...리더십 부재가 국정난맥 근본"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취임 4개월 여 만에 '취임덕(취임 직후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 난맥상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리더십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을 겨낭해 "경찰 간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무시하고 유튜브에 출연해 정부 입장과 다른 발언을 하는 등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수사지휘권도 없는 사 2025-10-20 11:26:52
이재명 "2030년까지 국방·항공우주 R&D에 대대적 예산 투입"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 의지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방·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 과제로 세웠다"며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 2025-10-20 11:23:52
방사청,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맞손...대형 수송기 협력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에서 브라질 항공우주기업 엠브라에르(Embraer S.A.)와 산업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엠브라에르 항공기에 한국산 부품 적용이 확대돼,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신뢰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엠브라에르는 1969년 설립 이후 90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세계 각국에 공급해 온 세계 3대 민간항공기 제조사로, 최근에 2025-10-20 11:03:06
민주, 국민의힘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에 "나경원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이 발의를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 '김현지 방지법'에 대응해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야 공방이 당 차원의 공방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전현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의 이름을 욕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 2025-10-20 11:02:26
정청래 "재판소원, 당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사법개혁서 안 빠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재판소원제도와 관련해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증원, 영장 사전심문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이날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에서 재판소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가 추석 연휴 등 때 2025-10-20 10:41:10
김병주 "구출된 청년들, 가해자이자 피해자…국가는 국민 생명 일단 구해야" 캄보디아 구금 사태 해결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파견된 '재외국민안전대책단' 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구출에 성공한 청년들과 관련해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양국이 합동 수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KBS 라디오 '전격시사' 등에 출연해 "국가의 최고 책무는 위험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일단 구하는 것"이라 2025-10-20 10:01:55
국민의힘 "李 정권, 부동산 테러...남은 건 세금폭탄"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동산 테러"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책 없는 부동산 대책으로 온 국민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에서 출발한 어설픈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흑역사를 그대로 따라가며 대실패를 예고하고 있다"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갈라치는 정책, 민간 공급을 가로막는 반시장적 정책은 결코 성공할 2025-10-20 09:52:11
이준석 "장동혁의 尹면회, 심각한 오판...계엄·포퓰리즘에 맞설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는 심각한 오판"이라며 "판사 출신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람이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과거 '계엄정치'의 구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손을 잡는 행위는 스스로 보수의 몰락을 재현하는 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계엄정국이 아무리 비상하더라도, 자유와 상식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2025-10-20 09:34:23
북한 핵폐수 흘러드는 예성강, 네이버·카카오 지도서 사라졌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의 핵폐수가 방류 중인 예성강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지도의 기반인 국가인터넷지도에는 정상적으로 표시, 이들 기업이 예성강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인터넷지도에는 예성강 관련 영상 및 수치지형도(1대 2만5천 축척) 등이 정상 제공 중이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 2025-10-20 09: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