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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후속 3법' 국회 운영위 통과…통합당은 반발 불참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2020-07-29 20:15:07
[민주당 전대 토론회]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후보 공천 여부에...이낙연 “연말쯤 결정” 김부겸 “공천할 수밖에” 박주민 “신중히 결정”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재보궐과 관련해 자당의 후보를 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29일 대구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재보궐 문제는 연말 쯤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로 토론하고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당장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경제회복 및 개혁, 균형발전을 위 2020-07-29 20:12:17
[민주당 전대 토론회] 김부겸, 이낙연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 소극적·보수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부겸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이낙연 후보에게 “전체적으로 소극적이고 보수적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29일 대구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철학은 있는데 총리가 되셨을 때 ‘청와대나 국회를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여야간 대화 과정에서 어디까지 옮길 것인가와 관련한 취지” 2020-07-29 20:00:09
[민주당 전대 토론회] 행정수도 이전,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특별법 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9일 대구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으로 이론상 개헌, 국민투표, 여야간 합의를 통합 특별법 제정이 있다”며 “그 중에서 현실적인 것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트랙 제안을 드린다” 2020-07-29 19:48:50
[민주당 전대 토론회] 부동산 사태 놓고, 이낙연 “부끄럽게 생각”...김부겸 “비판 받아들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격돌 중인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각각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29일 대구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것은 부동산에서 이익이 날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기대를 무산시킬 만큼 세금을 물리고, 수요 2020-07-29 19:36:44
최재형 감사원장, '文 득표율 41% 발언'에 "폄훼할 의도 없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비판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 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신의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에 대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최 원장이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권 심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을 두고 ' 2020-07-29 16:47:27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상임위 상정 법안 '소위원회 패싱' 가능한가? 거여(巨與)의 폭주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76석이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 등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회의 없이 일괄 통과시키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공룡의 힘 보여준 민주당 민주당은 28일 7월 임시국회 내에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다. 국토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모두 표결해 2020-07-29 15:46:31
박진,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2차 코로나 대유행 대비해야”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장인 박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2차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27차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매일 약 2만5000 건에 달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보유하고, 드라이브-스루(승차검진) 방식의 비접촉식 진단검사법을 활용하는 등 광범위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소 2020-07-29 14:03:35
임대 계약 '2+2년' 갱신청구권·'5%룰' 전월세상한제 국회 법사위 통과 '임대차 3법'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이날 법사위 통과로 '임대차 3법& 2020-07-29 13:11:58
[속보] '2+2년' 갱신청구권·'5%룰' 전월세상한제 국회 법사위 통과 '2+2년' 갱신청구권·'5%룰' 전월세상한제 국회 법사위 통과(끝) 2020-07-29 12:48:05
박홍근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 비율...MB정부부터 늘어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 비율이 MB(이명박 정부)부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결정현황(200~2018년)’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 대상 중 2호 이상 다주택자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감소했지만, 종부세가 완화된 2009년 이명박 정부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보유주택 수가 2호 이상인 종부세 납부자 비중은 2005년 74.5%에서 2008년 41.3%로 감소했지 2020-07-29 10:40:17
강선우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재발 방지”...식품위생법 등 개정안 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등 집단 식중독 사태 예방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29일 강 의원은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포장육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과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어린이집을 집단급식소의 정의에 명시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선보였다. 강 의원은 “지난달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6명 2020-07-29 09:39:34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부동산법' 간사 합의 없는 상정은 무효? 28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상정, 처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상정했고,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사일정은 간사 협의가 원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Q. 민주당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후속 법안은 어떤 것들인가? 민주당은 이날 3개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습 상정 2020-07-29 08:00:00
[오늘의 국회 일정(29일)]이해찬·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10:3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10:3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1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16: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본청 당대표회의실) -김태년 원내대표 09:30 최고위원회의 10:00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회 ( 2020-07-29 05:30:00
[단독] 민간임대주택 완화법 2년...서울시 임대물량 되레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서울시의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물량은 되레 법 개정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직후 임대물량 50% 이상 뚝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역세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계획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련법을 개정한 2018년 이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020-07-29 00:00:00
우왕좌왕...한달도 안돼 또 부동산대책 여권발(發) 부동산 추가 대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간 부동산 공급 방법을 놓고 우왕좌왕하던 당·정은 강남 재건축 용적률의 상향 검토를 비롯해 '사모펀드 부동산 투기 억제책'과 '외국인 부동산 구매 규제' 등이 담긴 3대 대책을 다음 달 5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이달 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사항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도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파행을 거듭했다. 28일 열 2020-07-29 00:00:00
양기대 "국제철도협력기구 통해 남·북·중·러 국제열차 연결해야" 국제철도협력기구를 통해 남북, 중국·러시아를 잇는 철도를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 같은 당 노웅래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남북 철도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영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제철도협력기구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UN의 제재 없이 북·중·러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 2020-07-28 20:07:15
송석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지난해 대비 2배 증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 현황은 총 1255건(2476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기준(615건·1365억원)보다 건수로는 2배, 사고금액은 1.8배 증가했다. 올 6월말 기준 주택유형별 사고 현황을 보면, 아파트 552건(1133억원), 다세대 주택 551건(1105억원), 오피스텔 84건(137억원) 그 외(다가구주택, 단 2020-07-28 19:43:01
민주당, 29일 당권주자 첫 TV토론회...‘3인3색’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당권을 놓고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29일 처음으로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28일 각 후보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토론 과정에서 ‘위기 극복의 리더십’의 면모를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의 경우 MBC 기자 출신인 박광온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으로부터 카메라 대응과 관련한 조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홍익표 의원은 정책 구상과 관련한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안정·신뢰에 방점을 찍었다 2020-07-28 18:24:53
여야, 부동산 관련 법안 놓고 충돌...상임위 파행도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 상정을 시도한 가운데 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이 통합당의 반대에도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자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기재위에 회부된 234건의 법률안 2020-07-28 18: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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