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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성장 가속 관건은 정치…정쟁에 발목 잡힌 입법 연말까지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민생 경제 주요 법안 상당수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가 주도 정책이 속도를 내려면 법·제도 뒷받침이 필수로 꼽히지만 정치권 대치 구도로 주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가 성장의 촉진자가 되기는커녕 병목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 성장 가속의 최대 변수는 결국 정치라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 정국 주 2026-01-01 06:00
[신년사]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국민 삶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국회는 민주주의 구현과 국가적 역량이 하나로 모여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2026년은 곳곳에 활력이 돌고 모두가 마음껏 뜻을 펼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평화롭게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2026-01-01 00:00
[속보] 쿠팡 대표 "쿠폰 사용 시 소송 불이익 가능성 없어" 쿠팡 대표 "쿠폰 사용 시 소송 불이익 가능성 없어" 2025-12-31 11:07
김호철 감사원장 임명안 본회의 통과...통일교 특검법은 '불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건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정이 불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34인, 기권 5인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직은 대통령이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김경회) 선 2025-12-30 15:55
與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연속 노동시간 길수록 과로사 위험 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29일 택배 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과로사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한 택배기사의 작업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분석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간보고에 의하면 일주일 노동시간,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과도한 것이 과로사와 2025-12-29 21:18
[속보] 국민의힘, 이혜훈 장관 후보자 제명 추진…당내 "배신 행위" 반발 국민의힘, 이혜훈 장관 후보자 제명 추진…당내 "배신 행위" 반발 2025-12-28 16:54
장동혁, 오늘 국회서 기자간담회 개최…與에 '통일교 특검' 처리 압박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8일) 기자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 처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안이 사실상 '민주당 방탄용 정치 특검'이라는 점을 재차 설명하면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자당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특검법 통과를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동 투쟁 방안을 언급할지도 관심이 2025-12-28 06:04
'통일교 특검' 두고 여야 신경전...野 "신천지 물타기" 與 "성역 없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며 "(민주당은)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2025-12-27 15:22
[이주의 여론조사] 李 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국민의힘은 '답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법안 강행 처리 등 여권의 실책이 존재하지만, 이를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5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9%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5-12-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