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 아주경제

'5배 배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앞둬 오는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유튜브를 포함한 정보통신 플랫폼에 의해 유포되는 허위 정보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전현희 의원은 2025-12-18 18:38
여야 서울·부산시장 선거 판세 전망…'인지도'와 '새 얼굴' 경쟁 본격화 내년 6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인지도가 높은 현직'과 '새 얼굴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며 혼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아직 각 당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당내 경선 구도가 본격화되지 않은 만큼, 여론 흐름은 언제든 유동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로는 오세훈 현 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형준 현 시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1~2위권을 형성하며 초반 2025-12-18 15:33
국회 운영위, '비교섭 1명' 정개특위 구성안 의결…혁신당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존 합의대로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 단체 1명이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비교섭 단체 참여 확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운영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위는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다. 앞서 여야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 단체 1명으로 정개특위를 꾸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동안 비교섭 단체 2025-12-18 12:16
[속보]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국민의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이번 주 법안 발의 희망" 2025-12-17 10:58
법사위 소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민사재심법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6일 긴급조치 9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소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처리했다"며 "아마 오는 18일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될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처리가 아닌 표결 처리 과정을 2025-12-16 18:15
개인정보 대량 유출 땐 매출 10% 과징금…개인정보보호법 소위 통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대폭 상향 2025-12-15 17:59
[속보]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2025-12-15 16:59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예고에 또 대치 국면 전망…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이어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본회의 주요 법안 처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대북 전단 살포 등 접경 지역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직접 제지·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 2025-12-14 16:47
국힘 "통일교 게이트 수사할 특검하라"…與 "판 키우려는 정치공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각각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가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2-14 16:11
여, 은행법 처리 후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정…국힘 또 필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던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투표로 종결시키고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2025-12-13 17:12
[속보] 국민의힘, '경찰관 직무집행법' 필리버스터 개시 2025-12-13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