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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찰개혁 2차 공청회…與 "3개월 내 가능" 野 "너무 이상적, 일단 가자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에 이어 28일 검찰개혁 관련 2차 공청회를 열고 추석 전 전체적인 얼개를 짜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올해 추석 연휴까지 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익은 법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 2025-07-28 16:50
[속보]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7-28 15:02
당정, 노란봉투법 개정 한 목소리…"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종합) 당정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간담 2025-07-28 13:24
"혹독한 죗값 치렀다"…강득구, 조국 '광복절 사면' 공개 건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조 전 의원의 8·15 사면을 건의한다"며 "그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겪었던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 표적 수사와 유사하다고 짚으며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 2025-07-27 20:44
與, 내달 4일 '방송3법' 처리 예고...野 필리버스터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달 4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과 농업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 등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쟁점 법안들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8월 4일과 5일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우려된다"며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국민의 2025-07-27 10:43
나경원·이준석 "관세 협상 매우 어렵다…정부, 대중국 견제 입장 밝혀야" 무역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측 핵심 메시지는 '미국에 줄 수 있는 협상카드를 확실히 가져오라'는 것과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두는 13명의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은 지난 20일부 2025-07-26 15:25
우 의장, 루마니아 상원의장과 회동…"방산·원전·인프라 협력 강화" 해외 순방길에 오른 우원식 국회의장이 루마니아 고위급 정계 인사를 연이어 만나며 양국 간 교류 증진과 남북 관계 완화를 위한 정책적 협조를 요청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인민궁전에서 미르체아 아브루데안 상원의장을 만나 "방산 협력, 원전 협력, 인프라 협력 등 3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이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남북 간의 평화"라며 "같은 민족임에도 남 2025-07-26 14:47
우원식, 교도소 방문해 조국 면회…'광복절 특사' 포함되나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부터 수형 생활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불리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 제한 없이 이뤄진다.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2025-07-26 09:51
여야, 인천·부산 2곳에 해사법원 설치 합의…"설치에 3~4년 예상" 여야가 25일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전문법원'(해사법원)을 설치하는 안에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해사법원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사법원은 선박·해양사고·국제 상거래 관련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지역 사회 뿐 아니라 로펌과 해운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 2025-07-25 17:55
'尹 거부'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여야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농립법안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 양곡법이 과잉 생산과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25-07-24 18:20
노란봉투법 약속한 李 정부…노동계 '신속 입법' Vs 경영계 '속도 조절' 서민과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정부 체제가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는 가운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대한 노동계 내부의 기대감이 들끓고 있다. 정부 출범 직후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파업권을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은 수년째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다음 정기국회 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부와 국정위,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을 우선 과 2025-07-24 17:48
여야, 오송참사 국정조사 추진…내달 4일 본회의서 채택 예정 국회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국조) 요구안을 의결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조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번 국조는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대형 침수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당시 미호강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에 급속히 물이 유입되면서 14명이 숨지고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충북도 2025-07-24 16:06
'갑질 의혹' 강선우, 결국 자진 사퇴…"대통령께 죄송"(종합)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30일 만이다. 강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다. 함께 비를 맞 2025-07-23 16:41
농어업재해법·헌재소장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양곡관리법은 내달 4일 처리 예고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3일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협치 법안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인 중 찬성 183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재석 205인 중 찬성 179표로 각각 가결했다. 두 법안은 농업 재해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2025-07-23 16:20
여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상정 보류하기로 여야가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몫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가인권위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은 보류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 2025-07-23 11:08
여야, 공통공약 11개 입법 속도...양곡·농안법은 내달 4일 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민생공통공약 법안 11건을 우선 처리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가격안정법을 시작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21일) 정책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11개 민생공통공약 처리를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이 빠르게 화답하면 2025-07-22 16:30
여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가 22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임명 동의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임명 동의안을 채택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야 별도 의견 없이 의결됐다. 전날 여야는 인사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갭 투자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이날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한편 국회는 23일 본회의 2025-07-22 15:11
정은경·김영훈 청문보고서 與 주도 채택…김성환은 여야 합의로 국회가 21일 정은경 보건복지부·김영훈 고용노동부·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표결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현역 3선 의원인 김성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합의로 이뤄졌지만,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의 북 2025-07-21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