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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북한 선원 송환’ 놓고 여야 충돌...“살인” vs “적절한 결정”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결정 과정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북한 선원들이 자필로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이에 반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위법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북송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여당은 16명이나 죽인 살인범이 귀순 의사를 밝힌다 해도 이는 '속임수 귀순'이라며 정부의 결정이 적절했다며 방어막을 쳤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서에도 한국에 남겠다고 2019-11-16 00:00:00
민병두 “60세 이후의 삶, 여생 아닌 본생”...북콘서트 성황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고령화 시대를 주제로 한 자신의 저서 ‘웰빙이 아니라 웰리타이어링이다’ 북 콘서트를 열었다. 민 의원은 “이 책은 오랫동안 인생을 힘들게 사신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한 일종의 헌정”이라며 “베이비부머에 대한 약속이고 88년 용띠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미래를 넘기지 않기 위한 우리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저서에서 “중년 이후의 삶, 특히 60세 이후의 삶을 여생이 아니라 본생에 속한다는 인식의 대전환 2019-11-15 20:35:13
與 입당 허가 손금주 "2020 총선 승리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허용된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15일 "어려운 결정을 해준 민주당 지도부와 동료 선·후배 의원, 당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민주당의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입당 허가 결정이 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 늘 정의를 마음에 새기고 초심으로 정치하겠다.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의원은 지역구인 2019-11-15 18:05:54
손금주, 민주당 입당 허용…"공천 보장 등 조건 안 내세워" 국민의당 출신인 손금주 무소속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15일 허용됐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입당을 신청한 손 의원에 대해서 입당을 허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13일 입당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당시 우리 당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입당이 불허된 이후 우리 당의 당론과 방침에서 벗어나 2019-11-15 17:32:02
오신환 "한국당, 반공이데올로기 여전…변혁과 통합논의 없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자유한국당의 이념이 과거 반공에 갇혀 있으며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과 통합 논의의 진전도 없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보수가 탄핵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제1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와 막무가내 2019-11-15 17:22:09
여야, 패스트트랙 두고 평행선 대치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는 오는 12월 3일 이후로 예상된다. 또 오는 12월 10일 막 내리는 정기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 정부의 북한 선원 북송 문제 등도 여야의 대치에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2019-11-15 15:53:48
교육위, ‘일반고 전환 예산’ 놓고 여야 충돌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2025년 추진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비용 관련해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는 충돌했다. 이날 교육위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 및 주요 안검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시작부터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비용 추계 자료 요구를 두고 맞붙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교육비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각각 국회 예산처 7700억, 교육부 1조500억 비용을 예상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 2019-11-15 15:52:46
김성찬 “정치적 기득권 비우고 내려놔야”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기득권이 있다면 비우고 내려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망도 많이 드린 자유세력·보수우파라 볼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관심과 격려로 봐주십사 더 간곡히 국민들게 호소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만 옳다’ 내 생각만 따르라해서 자유세력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서 “남의 말도 좀 2019-11-15 11:34:25
여야 3당 보좌진협의회, ‘면직예고제 도입’ 정책토론회 공동 개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보좌진협의회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면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예고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보호 장치도 부재한 실정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면직의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보좌직원은 이러한 보호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행정부에도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 2019-11-15 11:24:03
엄용수, 의원직 상실…패스트트랙 과반의석 ‘149석→148석’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 본회의 가결에 필요한 과반의석이 149석에서 148석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연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앞두고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국회의석도 의원직 상실에 따른 감소분 때문에 296석에서 295석으로 줄었다. 현재 민주당이 128석의 의석을 보유한 가운데 한국당은 109석에서 108석으로 감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을 2019-11-15 11:21:19
김성찬 내년 총선 불출마…"지금 이대로는 안된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저는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과 함께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을 방문해 이처럼 말하며 총선 불출마에 관해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고민했다"라며 "고민한 끝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 2019-11-15 11:00:00
이해찬 "50억불 방위비 분담 요구…터무니없는 미국의 입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50억불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미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지역이 미국의 여러 가지 전략적 요충지다. 그 동안에 방위비를 분담해왔고, 작년에도 1조 300억원이 넘는 굉장히 큰 부담을 우리가 감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이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11-15 10:37:31
나경원 “북한 선원 북송...전세계적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선원 북송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송) 결정 자체도 반인권적이지만, 과정도 매우 비인권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엔이 직접 나서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국제엠네스티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적으로 지탄받을 반인권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는 이제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rd 2019-11-15 10:36:38
박지원 “조국 묵비권 행사...국민 보기에 안 좋은 선택” 박지원 대안신당 전 대표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수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데 대해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안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 재판에 대비해 검찰의 수를 읽고 대응하기 위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고,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변호사 자문을 듣고 진술거부를 선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구속 가능 2019-11-15 10:09:38
손학규 "조국 전 장관 사법작용 무시 안타까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던 사람이 법치주의에 따른 정당한 사법작용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시간이 걸린 조사과정에서 조 전 장관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불필요하고 구차하다며 검찰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심지어 조 전 장관은 2017년 '검찰은 첩첩이 쌓인 증거에 2019-11-15 09:52:44
국회 외통위, 北선원 북송 관련 긴급현안 보고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통일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최근 북한 선원 2명을 북송한 사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김 장관이 귀순 선원들의 신문 진술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큰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강제 북송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연철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2019-11-15 08:33:22
한국당, 오늘 북한선원 강제북송 TF 2차 회의 자유한국당은 15일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진행한다. 한국당은 최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북송한 것을 두고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이를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전날 열린 1차 회의에서 한국당은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를 불러 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모두 불참하며 무산된 바 있다. 한국당은 이 문제를 두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송환시킨 경우 2019-11-15 08:26:34
장제원 “文정권,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 작업 들어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45개 직접수사 부서 중 41곳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이 급기야 안면몰수하고 본격적인 검찰 해체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장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정권 마음대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참 무서운 정권”이라며 “독재를 개혁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참 대단하다. 이는 정권의 치졸한 보복이자 초법률적 국가기관 2019-11-15 08:24:31
해군출신 김성찬 한국당 의원…총선 불출마 선언 해군 4성 장군 출신인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내년 총선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15일 한국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에 나선다. 한국당 측은 김 의원이 후배들을 위해 길을 내주고 자신을 희생하는 취지라고 불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지난 19대 국회에 입성해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 경남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당에서 내년 총선을 두고 공식적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은 비 2019-11-15 08:04:34
[오늘의 국회 일정(15일)]이해찬·황교안·손학규·심상정·정동영 등 지도부 종합 ▲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10:00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09:30 확대간부회의(의원회관 306호) 14:3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이인영 원내대표 09:30 확대간부회의 11:00 전국청년위원회 청년지방의원협의회 발대식(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4:00 국회의원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15 민병두의원 북 콘서트(의원회관 대회의실) 14:30 외교 2019-11-15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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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적인 '1분' 2019. 11. 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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