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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검찰, 라임·옵티머스 몸통 밝혀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앞장서서 수사를 뭉개고 부실 수사를 자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검찰에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칼 끝에 누가 서 있기에 검찰은 이토록 몸을 사리는 건가.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궁금해지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사태에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등장했다”면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증언 2020-10-11 12:45:05
김종철, 이낙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함께해달라”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5·6기 지도부 이·취임식’에서 “하루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로와 산재로 죽어가는 노동자를 구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돼 우리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 발짝 더 나아가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에 6~7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rdqu 2020-10-11 12:33:37
[단독] 화장실 개선 휴게소 떠넘긴 도공…감사원 지적에도 보상 미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개선사업 사업비를 휴게소 운영업체에게 떠넘겨 보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연구용역을 핑계로 보상조치를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시급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도공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전국 135개 임대 휴게소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총 사업비 2020-10-11 11:00:00
[2020 국감] 올해 무순위 청약 신청·당첨 30대가 최다 지난 1년여간 30대가 무순위 청약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당첨된 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확률이 적은 가점에 하에서 추첨 물량에 청년세대가 몰리고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1~8월간 무순위 청약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3.3㎡당 뷴양가 1500만원 이상 전국 12곳 단지의 무순위 청약 지원자 7만4440명 가운데 30대가 3만5813명(4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 또한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국 12개 단지의 2020-10-11 09:33:11
류호정, 삼성전자 기술 탈취 의혹 질타..."말장난 마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감장에서 삼성전자 임원을 몰아붙여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류 의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정에 보호필름을 부착하는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 다른 협력업체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류 의원은 "액정 필름을 쉽고 빠르게 완벽하게 부착하는 기술을 A업체가 개발해 특허를 딴 뒤 삼성전자에 협력했다"면서 삼성의 기술 탈취를 주장 2020-10-10 14:48:05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당정도 합의 못한 ‘대주주 3억’ 논란…쟁점은 무엇?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도소득세 대주주 대상 요건 강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면서 갈수록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당정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는 소득세법이 시행된다. 지금은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3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들은 훨씬 많 2020-10-08 18:03:36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민주유공자법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자녀 수천명 특혜? 지난달 2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정안은 현재 유공자 예우를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외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취업, 의료, 양로, 양육 등의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야권 및 여권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가유공자 자녀의 수천명이 특혜를 볼 것이란 비판하고 있다. ①실제 지원 대상은 892명 및 가족 실제 지원 대상은 2020-10-08 17:59:24
[2020 국감]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 83% 재취업 승인...취업·심사 ‘유명무실’ 최근 5년간 재취업을 신청한 부처별 퇴직공무원 3882명 중 83%(3224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무원 상당수가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가운데 취업 불승인이 난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신청한 경찰청에선 총 1520명의 퇴직자 중 1233명(81.1%)이 심사를 통과했 2020-10-08 17:37:22
[2020 국감] “중기부·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혼선 심각”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 기간 중첩으로 기업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수출 500만불 이상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중기부와 지원대상 및 범위가 중첩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에 온라인 증서(기업당 최대 1억원)를 발급해 다 2020-10-08 16:50:00
[단독] 대학원생 '씨 말라가는데'…학자금 대출 1년 새 '184억 껑충'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최근 3년간 대학원생 숫자는 줄어든 반면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사이 학자금대출 금액은 무려 184억원 증가했다. 대학원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2010년 1학기부터 2020년 1학기 사이 대학원생 일반학자금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학자금대출(등 2020-10-08 11:12:13
[오늘의 국회 일정(8일)] 이낙연·김종인·심상정·안철수·최강욱 등 지도부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08:00 당대표-법사위원 연석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외통위 회의실, 본청 401호) 11:00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청와대) -김태년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11:00 을지로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법 협약식(의원회관 306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주호영 원내대표 09:00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2020-10-08 06:00:00
[집회의 정치학] ①개천절 집회 ‘재인산성’ 논란...한글날도 차벽 예고 지난 3일 경찰이 이른바 ‘재인산성’(차벽)을 통해 개천절 광화문 보수집회를 원천 차단한 가운데 경찰은 오는 9일로 예정된 한글날 집회에서도 차벽을 예고했다. ◆위헌론에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 7일 김준철 서울경찰청 경비국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면서 “차량 시위와 10인 미만의 집회도 금지돼 있다. 모두 막을 예정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 2020-10-08 00:00:00
[집회의 정치학] ②국민 과반 ‘집회 차단’ 불가피...野 “방역 편의주의” 보수단체가 오늘 9일 한글날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차벽 설치 등 정부의 집회 차단 방침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야당에선 정부의 이 같은 행태를 “방역 편의주의”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단 불가피' 56.4% vs '과한 조치' 40.6% 7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경찰의 도심 집회 불허와 차벽 설치’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20-10-08 00:00:00
[2020 국감] 자격상실 기업부설연구소에 혈세 2413억 펑펑...삼성물산·한전 도마 기업부설연구소 중 휴·폐업이나 인적·물적 요건 미달로 자격을 상실한 기업에 최근 4년간 2413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처의 무관심 속에 기업들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기업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으로부 2020-10-07 18:46:18
"조성길, 지난해 7월 자진 입국…한국행 수차례 원했다"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공식 확인됐다. 특히 조 전 대사대리가 스스로 한국행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자진해서 왔다”면서 “수차례 한국행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혔고, 우리가 그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본인이 한국에 온 것이 알려지는 것을 당연히 원하지 않았다”면서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 사실이 1년 이상 공개되지 않은 2020-10-07 17:08:08
[2020 국감] “코로나19 확산 예술시장 피해 2646억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연 및 미술시장 분야 피해 금액이 26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피해는 1260억원에 달하고, 국립예술단체의 상반기 공연건수는 지난해 대비 72%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 추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8월 공연예술분야는 1967억원, 시각예술분야는 678억원 등 총 2646억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피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 2020-10-07 15:54:45
野 “秋 장관 아들 수술한 삼성서울병원 교수, 동행명령 내려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주치의에게 동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씨의 수술에 특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여야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갑자기 증인채택을 두 2020-10-07 14:47:36
[2020 국감] “67% 정규직 전환이라더니…‘진짜’는 14% 불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중 13.8%만이 진짜 정규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61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인원 6만 6362명 가운데 13.8%에 해당하는 9197명만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무기계약직은 43.7%(2만 9024명), 자회사 전환은 42.3%(2만 8058명)으로 집 2020-10-07 11:57:09
[단독] 정무위 기관장 셋 중 한 명은 기재부 출신...정무위, ‘기재부 공화국’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아주경제DB]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기관장 세 명 중 한 명은 기획재정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소속기관의 ‘기획재정부 출신 임직원 재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무위 소속 기관장 세 명 중 한 명이 기재부 출신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경제와 금융 분야를 다루는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통상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로 구분한다. 금융 분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속해 있으며, 2020-10-07 11:49:00
[2020 국감] “대기업 공정위법 위반, LG-SK-GS 순” 2019년 10대 대기업 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치를 가장 많은 받은 기업이 LG인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건 등 총 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6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SK로 고발 2건, 시정명령 2건, 경고 5건 과징금 3건 등 9건의 조치를 받았다. GS는 4건, 삼성‧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농협 2020-10-07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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