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핫스폿] AI·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산업에 선제적 서비스 제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수희 변호사, 김현욱 변호사, 김솔 전문위원, 변영식 고문, 이훈 전문위원, 최은정 변호사, 김정은 전문위원, 노지은 변호사, 이재솔 변호사, 김진욱 변호사, 최병철 고문, 손정현 변호사, 김성태 변호사, 최정은 변호사, 주광수 고문.  최근 약가 제도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내 헬스케어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의 헬스케어팀이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정책 방향과 산업

과거 성범죄 전과 드러난 외교부 합격자...법원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법원이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외교부 합격이 취소된 사안에 대해 '합격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외교부에 응시해 합격한 바 있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로펌라운지]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관세·외환조사 대응전략 모색 4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암참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태평양 관세팀장 주성준 변호사가 참석 기업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와 공동으로 ‘관세 및 외환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세션을 개최해 성황리

[로펌라운지]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인정한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셀트리온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프리죤) 소속&nbs

[로펌라운지] 지평, 인도 로펌 카이탄 앤코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해외사업을 고려하는 한국

[로펌라운지]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Employer of Choice)' 17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 사옥(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복도에 그려진 그래피티 아트. 2023년 35명의 신입 변호사들이 함께 만든 작품으로 협업, 열정 등 율촌의 핵심가치를 상징한다.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ALB는

법무부,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와 아시아 최초 업무협약 체결...형사사법협력 워크숍도 개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미카엘 슈미트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 회장(왼쪽)이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30일 유럽형사사법협력기구(EU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와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형사사법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WorkingArrangement)을 체결하고, 형사사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檢,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사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부

대법, 대선 후보 등록 전 李 결론...법조계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이 제 21대 대선 후보 등록일(5월 11일)을 약 열흘 앞둔 5월 1일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지 9일만의 일로 대법원 역사상 전례가 없

[로펌라운지]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왼쪽부터)김건호 변호사, 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20년 경력의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인 김건호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

'입법 청탁·뇌물 수수' 윤관석 1심서 무죄..."檢 증거, 뇌물로 단정하긴 부족"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

[로펌라운지]  화우, 국제조세 대응 역량 차별화...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이환구 변호사 영입 (좌측부터)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를 파트너로 전격 영입하고, 글로벌 조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조세 대응 역량의 새로운 전력을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최저한세(GloBE) 시행

文, 공수처에 뇌물죄 수사검사 고발…"무도한 정치탄압 묵과할 수 없어"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경기도 과천

해병대 예비역들, 공수처에 임성근 엄벌 탄원서 제출..."제2·3의 채상병 막기 위한 조치" 30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30일 연대는 기자단에 이날 공수처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임 전

검찰, 아크로비스타 전격 압수수색...尹 부부·건진법사 의혹수사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일명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씨 간에 벌어진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지만 기존의 한남동 관저처럼 형

대법 李 상고심 5월 1일 선고...신속결론 배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이 전례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단을 5월 1일에 신속히 내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판결을 5월 1일 내리기로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이재명 '대장동 공판' 참석...잇따른 재판 대선 발목 잡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선출 뒤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 되긴 했지만 재판부는 기존에 정해진 공판 일정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이 대표의 향후 대선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이 후보는 서울

손준성 탄핵심판 1년 만에 재개...1차 변론 13일 진행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29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 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김형두 헌재소장 권

[로펌 핫스폿] 업계 유일 육·해·공 출신 다 모였다...원, 국방방위산업팀   법무법인 원 국방방위산업팀 (좌측부터)이태휘, 강정우, 이수동 변호사 최근 방산수출이 급증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20년까지 연 30억달러 안팎이었던 방산수출은 2022년도에 17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자연스레 법률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팀(방산팀)을 통해 방위산업과 국방 분야에 특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