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박성재 첫 소환..."필요한 조사 가급적 다 할 것"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 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 23일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께 박 전 장관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보안법 위반' 노동단체 관계자들 14년 만에 무죄..."北 문건 취득 판단 어려워"  헌법재판소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받는 노동자 단체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관계자 등에게 기소된 지 14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 등 4명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적표현물 소지, 취득, 반포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부분이 있다"며 "

헌재 "'4심제' 표현 부적절...재판소원의 본질 왜곡 할 수 있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4심제'로 언급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헌재는 23일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로펌라운지] 리걸AI 기업 BHSN,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 선정 리걸AI 솔루션 앨리비(allibee) 운영사 BHSN(비에이치에스엔, 대표 임정근)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스케일업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연계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BHSN은 방대한 법령·판례·정책 데이터를 학습한 법률 특화 LLM ‘앨리비 아스트

[로펌라운지] 광장,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세미나 27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국제분쟁 발생 직후의 100일: 화해, 증거, 포럼과 전략(The First 100 Days After A Dispute Arises: Settlement, Evidence, Forums, and Strategy)’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ADR 페스

[로펌라운지] 원, 노무법인 이엘과 인사노무 종합서비스 위한 MOU 체결 (왼쪽부터)노무법인 이엘 조익환 회장,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은 인사노무 분야의 종합적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무법인 이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은 전날 법무법인 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인사노무팀의 정석윤, 오정익, 조경애, 강서영 변호사, 노무법인 이엘 조익환 회장, 오귀정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국민의힘 정조준..."일부 의원 공범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어"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환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공범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法 "제대로 된 검증 미흡"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내란특검, '계엄해제 의결 방해' 추경호 피의자 소환 통보..."국감 종료 후 출석할 것"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당일 원내대응상황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

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의혹' 합수단장 채수양 부장검사 임명...수사팀 두 개 담당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지검(임은정 검사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정부 합동수사단 단장으로 채수양(56·사법연수원 32기)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합수단장에 임명돼 동부지검에 발령됐다. 채 부장검사는 윤국권 부장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팀과 백해룡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 두 개를 이끌게 된다. 채 부장검

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농번기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농작업 전문화 등 농업 현장에 맞는 인력 운영을 위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올해 시범사업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농작업 위탁형'은 현재 농협에서 운영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 등이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하여 농가로부터 농작업을 위탁받아

법무부, APEC 앞두고 24일부터 경상도 지역 내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는 멀티미디어쇼가 18일 오후 경북 경주시 보문호 수상 공연장에서 열리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 21일 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김건희특검, 증거은닉 수사 착수...내란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총력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물품이 사라진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은닉 및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1일 광화문 KT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 오빠의 장모 및 김건희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물품과 이후 재압수수색 전 빼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관련해 증거은닉, 증거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

경실련 "대법관 증원 필요하지만 공론화 통해 단계적 추진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공론화를 통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며 &

안덕근 전 산업장관 "한덕수, 계엄해제 후 '선포 국무회의 있어야. 국무위원 남아라' 말했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남아있으라고 했다는 법정 진술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

'사법개혁안'에 신중한 서초동..."대법관, 단순 증원만으론 안돼" 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 각기 다른 목소리 속에서도 법조인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여당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고 싶다. 판결문 공개 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반대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을 여당이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실상 4심의 역할을 할 &

[로펌라운지] 율촌, 공정위 출신 플랫폼 전문가 이동원 고문 영입 이동원 고문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등을 역임한 이동원 고문을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고문은 행정고시를 통해 1994년 공직에 투신한 후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0여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았던 공정거래 분야 베테랑이다. 그는 공정위 재직 시에 기업결합과장, 가맹유통과장, 시장구조개선과장, 경쟁정책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재판부 "불이익은 본인이 받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도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이 이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께서) 자발적 불출석을 말씀하셨고, (인치가

[로펌라운지] 광장, 30일 '제11회 광장 M&A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국내 M&A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1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매년 가을 열리는 광장 M&A 포럼은 광장 기업자문·M&A그룹 파트너들이 최신 M&A 이슈를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이 행사는 매년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