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4년 구형...민주당 정치인 언급 안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를 비롯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김진우 참고인 소환...관여 여부 조사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10일 오전 9시 27분께 김씨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nb

김건희 특검, 명태균이 오세훈에 여론조사 먼저 제안...吳, 김한정에게 비용 대납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먼저 여론조사를 제안했고, 이후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오 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8쪽 분량의 공소장에 명씨가 지난 2021년 4&mid

윤석열, 비상계엄 직후 추경호와 2분 통화..."계엄 오래 안 갈 거니 걱정마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 참석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해 계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란특검, 15일 수사결과 발표..."모든 사건 국수본에 이첩"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28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오는 15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 뒤 모든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는 "오는 14일까지

[로펌라운지] 화우, 기업 실무자 위한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 개최...해킹사고 확산·정부 규제 강화 논의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최근 빈발하는 해킹으로 대표되는 정보보안 사고 속에서 기업이 주의해야 할 주요 핵심이슈와 실질적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해킹사고 대응' 세미나를 오는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정보보안 전문가들 외에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보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웍스 코리아,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입건..."관련 고발 한두 건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배당을 놓고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지 않고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됐다. 다만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이 여러 건 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우수 인권 공무원' 14명에 장관 표창..."인권 친화적 제도마련에 최선 다 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8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올 한 해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올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3명, 교정공무원 4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보호직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법관대표회의, 여당 추진 '사법개혁' 사실상 반대..."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

변협, 여당 주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우려..."신중 검토해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대한변호사협회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여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 관점에서 우려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8일 변협은 김정욱 협회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공동주최한 '개인정보 침해' 세미나 성료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으로 지난 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어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광장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장석영 고문(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인사말을 시작

전국법관 대표회의 정족수 채워 개회…사법개혁 의견 나오나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관계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의는 정족수를 충족해 개회했다.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정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 개회 정족수를 충족

'조진웅 소년범 보도' 수사기관으로...김경호 변호사, 해당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  배우 조진웅 과거 소년범 이력이 논란이 돼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4)는 자신의 SNS를 통해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로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n

내란특검,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황교안도 내란선동 혐의 불구속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엄희준, 문지석 무고혐의로 수사요청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왼쪽)가 6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열린 특검팀 현판식에서 각오를 말하고 있다. 왼쪽 둘째부터 김기욱, 권도형 특검보.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핫스폿] 우주항공분야 선제적이고 다층적인 대응 가능...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앞줄 왼쪽부터 류현길·김혁중·김운호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성풍·채성희·강이강 변호사, 김서곤 고문, 박근범·이종석·이인수·주현수·김상민·손광익 변호사.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더불어 최근 자체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우주 발사까지 성공하며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우주항공

대법, '조합 납입금 환불 소송' 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위반...분담금 반환 안돼" 대법원 주택조합의 계약금 환불 보장 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해도 주택 건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수년 전 약정의 무효를 들어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경남 창원의 한 지역주택조합원이던 장모씨 등이 조합에 납입금을 돌려달라며 낸 반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조진웅 은퇴 놓고 법조계 일각 옹호론..."맞서 일어나 우뚝서야" 배우 조진웅 배우 조진웅이 과거 청소년 시절 범죄 이력이 드러나 연예계 은퇴를 결정한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조씨에 대한 비판이 가혹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언론의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7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며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로펌라운지] 지평 김형우 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 김형우 변호사는 12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합동으로 개최한 ‘2025년 공정거래 확립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법무법인(유)지평의 김형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노력한 공로로 정부 표창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합동으로 개최한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기습 폭설에 코레일 수도권 전철 추가 운행 外 기습 폭설에 코레일 수도권 전철 추가 운행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 전철을 증편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출퇴근 시간에 수도권전철을 20회 증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4일 퇴근시간에는 수도권전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3개 노선에 임시열차를 총 7회 추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