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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조 구조적 통제시 교섭…노동위서 교섭 전 사용자성 판단 정부가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단위 분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도록 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따라 하청노조의 사용자성 판단은 노동위원회가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2026-02-24 10:00:00
  • D램 49.5%·은괴 43.6%…생산자물가 5개월째 상승 반도체와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올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2.50(2020=100)으로, 12월(121.76)보다 0.6% 상승했다.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다. 품목별로는 농산물(1.4%)·축산물(0.9%) 등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이 0.7% 올랐다. 공산품(0.6%) 가운데서는 1차금속제품(3.0%)과 반도체를 포함한 컴퓨터·전자·광학기기(1.8%)가 상승을 주도했다. 서비스업(0.7%)은 금융·보험(4.7%), 운송서비스(0.7%)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2026-02-24 06:00:00
  • 다주택 조이기…집값 기대 3년 6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3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꺾였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속에 주가도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2개월째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1월(110.8)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관세 협상 타결과 시장 예상을 웃돈 3분기 성장률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2.7포인트 뛰었다가 곧바로 12월 2.5포인트 떨어졌고, 지난 1월 한 달 만에 반등한 뒤 2개월 연속 오름세다. CCSI 2026-02-24 06:00:00
  •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英법원 승소로 1600억 막아 外 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정부, 英법원 승소로 1600억 막아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존 배상 판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 측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 2026-02-23 21:40:53
  • 임기근 직무대행, 추경 가능성 묻자…"본예산 집행 우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3일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현재는 본예산을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임 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는 초기 단계"라며 "충실히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추경 논의는 향후 세입 여건과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올해 1분기 세수 전망에는 "예산 편성 당시보다는 세수 여건이 좋다" 2026-02-23 18:44:29
  • 이창용 총재 "건설경기 예상보다 나빠…구조조정 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한국 경제와 관련해 "건설경기가 예상보다 나쁜 흐름이지만 수출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설경기 침체 배경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건설이 많이 됐는데 그것이 부실화하며 문제가 지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연간 전체로 봐서는 (올해 2026-02-23 17:48:27
  • 어촌어항공단-해남군 학가·우근항 어촌뉴딜 위·수탁 협약 체결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해남군은 송지면 학가항·우근항 어촌뉴딜3.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해남군은 사업 총괄과 함께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공단은 기획(기본·실시설계), 토목, 건축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용역, 공사 감독을 담당한다. 해남군의 주요 물김 생산 거점인 학가항과 우근항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예정으로, 2026-02-23 16:50:51
  • 구윤철 부총리 "비거주 부동산 레버리지 정상화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비거주 부동산에 관한 레버리지 관리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간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뤄진 건 사실"이라며 "자기가 사는 곳이 아닌 데 대한 부동산 레버리지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주택 공급 등 기타 과제에 관해 금융위와 협의하겠다"며 "부동산에 금융이 들어가는(투입되는) 부분은 2026-02-23 16:37:51
  • [슈퍼 301조 경고등] 미국의 무역압박 카드 '수퍼 301조'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행정부는 또 다른 무역 압박 카드인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1980년대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가 재등장하면서 무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1974년 제정한 무역법 301조를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으로 강화한 조항이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지정해 △조사 △협상 요구 △보복 조치(고율 관세, 수입 제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 세계무역 2026-02-23 16:26:10
  • [슈퍼 301조 경고등] 발동 땐 한미 FTA '실효성 시험대'…관세 압박에 사면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시장 자유화(무관세) 원칙에 기반했던 FTA가 미국 무역법 301조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전면관세(15%)에 더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까지 전면에 내세우면서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FTA 경쟁력 회복? 기대와 경계 교차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미국 관세 체계가 기존의 일률적 상호관세 방식에서 ‘최 2026-02-23 16:25:58
  • [슈퍼 301조 경고등] 韓수출 '사정권' 들어가나...美 보복 관세 공포 확산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리자 미국 정부가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라는 초강경 보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한국이 향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커지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주력 수출 산업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관세 카드로 무역법 301조를 검토 중이다. 무역법 122조 등 단기 대응 수단도 거론되지만, 이는 별도 2026-02-23 16:24:45
  • 무역위, 日·中 열연제품에 '최고 33.4%' 반덤핑 관세 정부가 국내 시장을 교란해 온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고 33.4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는 물론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앞서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현대제철의 신 2026-02-23 16:09:10
  • 임기근 직무대행 "韓경제, 인구구조·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 직면"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3일 "대내외 불확실성보다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위협은 5대 구조적 위험요인"이라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2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우리가 직면한 이 난제들은 더 이상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지체되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직무대행이 언급한 5대 구조개혁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이다. 임 직무대행은 구조적 위기에 따른 해법으로 " 2026-02-23 16:08:16
  • 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 특별법 지체되면 미국 오해 살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대미투자 특별법의 입법이 지체되면 미국의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2월 임시국회 업무보고에서 "특위의 활동에 차질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이 양해각서(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향후 통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미국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 2026-02-23 15:39:00
  • 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으로 불확실성 해소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비롯해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재경부는 현 상황을 2026-02-23 15:31:19
  • 이창용 총재 "올해 성장률 지난해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 추이 등이 리스 2026-02-23 14:51:12
  •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지난주 대비 하락세"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축산물 수급 점검 결과, 전반적인 가격이 지난주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6차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채소류는 공급 여건이 원활해 당분간 안정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한파와 일조량 부족으로 청양고추, 상추 등 일부 시설 작물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으나 출하량이 점차 늘고 있어 조만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생산량 감소로 2026-02-23 13: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