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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수집범위 축소…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수집범위가 5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 기준도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 20일 공포된 전자상거래법 후속조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2026-03-11 12:00:00
"화학사고, 시스템으로 막는다" 노동부·산업안전공단, 우수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사고 예방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안전 대응 사례를 엮어 마련됐다. 단순한 사례 전달을 넘어 전지 제조,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신기술 공정과 기존 화학 공정에서 실제 작동하고 있는 안전 시스템을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에 있어 산업현장에서 주목해야 할 △현장과 시스템 중심 2026-03-11 12:00:00
원전 늘리고 석탄발전 탄력 운전…정부, 중동발 에너지 충격 대응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운전을 유연하게 하는 등 전력 수급 대응책 점검에 나섰다. 단기적으로 전기요금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고유가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력시장 안정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에너지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2026-03-11 11:25:20
K-대표 전시회 육성한다…산업부, 상반기 내 '전시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시산업 발전 관계기관 TF’ 착수회의를 열고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시산업발전법상 '제4차 전시산업 발전계획(2026~2030)' 수립과 연계해 관계 기관 협업을 통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산업은 수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하고 전시장 주변의 호텔, 음식점 등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들이 공유되는 '산업혁신 플 2026-03-11 11:00:00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한도 1만9966t 확보…전년比 7.9%↑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제1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올 전갱이 어획 한도량이 1만9966t으로 결졍됐다고 11일 밝혔다. SPRFMO는 남태평양의 전갱이, 대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칠레 등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됐다. 올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전년(1만8506t) 대비 7.9% 증가한 규모다. 앞서 2019년에 7578t이었던 우리나라의 전갱이 어획한도량은 전갱이 자 2026-03-11 11:00:00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407개 하청노조 8.1만명, 원청 221곳에 교섭요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 407개 하청 노조가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개 원청 사업장에서는 교섭 절차가 개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기 위해 전날 오후 8시 기준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민간 143곳, 공공 78곳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 2026-03-11 11:00:00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에 원·달러 환율, 소폭 상승 출발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11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26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8.3원을 가리켰다. 환율은 전장 대비 4.8원 오른 1474.0원에 출발했다. 전날 전쟁 조기 종료 기대감에 급락한 환율은 하루 만에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엇갈린 발언이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미 해군이 호 2026-03-11 09:40:06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3월1~10일 수출 215억弗 '역대 최대' 이달 초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에 힘입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3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전년 동기 대비 55.6% 늘어난 214억69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간 수출로 역대 최대치다. 이번 수치는 종전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2월 1∼10일(214억 달러)을 한 달 만에 넘어선 것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31.7% 급증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6.5일로, 2026-03-11 09:27:29
농협 개혁안 공개, 별도법인 감사위 신설...임직원 1심 유죄시 직무 정지 농협중앙회의 비위와 방만한 경영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가운데 이를 상시적으로 감사하기 위한 별도 법인이 신설된다. 또 임직원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1심에서 금품수수·횡령 등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로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진행된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해 진행된 정부합동 감사 2026-03-11 09:10:31
노동부 안전 슬로건 공모전서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최우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전의 최우수상 당선작으로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전파 및 홍보에 활용할 노동안전 슬로건을 찾기 위해 실시하였다. 접수기간 동안 총 8921건의 슬로건이 접수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를 거쳐 5건의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는 일터에서 안전을 지키는 2026-03-11 09:00:00
[속보] 이달 1~10일 수출 55.6% 증가...무역수지 21억 달러 흑자 3월 초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3월 1~10일 수출액이 214억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5.6%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93억7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0억9800만 달러 흑자였다. 2026-03-11 09:00:00
구윤철 부총리 "중동 영향 최소화 위해 추경 등 정책수단 총동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매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2026-03-11 08:48:43
무보,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 가동...수출기업 긴급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무보는 이란 사태와 중동 분쟁 확산에 따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란 사태 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무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장이 TF를 직접 총괄하고 부사장 3인이 각각 피해 지원, 위험 점검, 정책·조사 파트를 맡도록 했다. TF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7개국과 이스라엘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 2026-03-11 08:13:41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시동...퇴직연금 기금형 확대·사외적립 의무화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개편에 나선다. 노사정 공동선언을 토대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족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TF에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청년, 공익 등 총 18명이 참여해 다섯차례 전체회의와 네 차례 간사회의 2026-03-11 08:00:00
AI·탄소중립 전환 시대...정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대책 추진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과 탄소중립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노동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창출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고용 모니터링과 전직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노동 있는 산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방향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확산과 탈탄소 정책 강화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2026-03-11 08:00:00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 개최…14개국 667개사 참여 산업통상부는 오는 13일까지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6'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14회를 맞은 인터배터리는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배터리 전 밸류체인에 걸친 667개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한다. 이들은 최신 배터리 제품과 기술 성과를 선보인다. 특히 미국과 호주, 캐나다,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등 14개국의 정부·연구소·기업들이 참여해 글로벌 협력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제 전시회의 위상을 공고히 한 2026-03-11 06:00:00
12년째 '3만달러 함정'…韓 국민소득, 일본·대만에 밀렸다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2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한때 4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기도 했지만 성장동력 약화와 원화 약세가 겹치면서 정체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산업 구조가 유사한 대만은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일본에도 다시 추월당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 정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6855달러로 전년보다 0.3% 2026-03-10 21:34:19
[기름값 딜레마] 석유 최고가격제 카드 꺼낸 정부…공급 축소 '시장 왜곡' 우려도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 이번 주 고시 제정을 시작으로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유류세 인하 폭도 추가 확대해 민생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위적인 가격 억제가 자칫 공급 축소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석유 최고가격제 이번 주 준비 완료…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등 2026-03-10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