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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4년간 60%↑…주택자금 공제 오류 급증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낸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늘었다. 적발 인원은 2021~2022년 2만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한 뒤 증가세가 이어졌다. 추징세액도 2020년 41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4년 추징세액은 다음 달 집계가 완료 2026-03-19 09:05:07
한전, 2030년까지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 1단계 마무리 한국전력공사가 '서해안 HVDC(초고압직류송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새만금과 수도권을 잇는 첫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1단계 사업인 새만금-수도권 구간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30년까지 완공한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서해안 HVDC 에너지고속도로는 서해안 일대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등 주요 수요처로 수송하는 4개의 HVDC 송전망이다. 한전은 이를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과 수도권을 2026-03-19 08:59:51
농진원 "농식품 AI 기술 상용화…25개 기업에 20억씩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식품 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위해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농식품 산업 전반에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측·의사결정 지원, 생산·공정 혁신, 제어·자동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AI 기술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농진원은 총 25개 내외 기 2026-03-19 08:52:04
정부,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2차 회의 개최...기업 의견 반영 체계 강화 정부가 기업·경제단체와 함께 정상 순방·방한 계기 경제협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후속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5대 경제단체와 코트라(KOTRA),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되는 민간 기업 간(B2B) 협력 성과를 준비·관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는 2026-03-19 06:00:00
첨단산업 업종 만난 산업부 "구조적 도전요인에 민관 적극 대응" 산업통상부는 19일 '첨단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첨단산업의 업종별 대응 현황과 위기·기회요인을 점검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로봇, 기계,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섬유·패션, 가전 등 첨단산업 분야 주요 9개 협단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업종별 현황 및 투자계획과 분야별 제조 인공지능(AI) 전환(M.AX) 등 미래 준비 상황, 대정부 건의사항,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업계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와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등 AI 2026-03-19 06:00:00
농업인 단체 "전쟁 추경, 농업 경영비 부담 대책 담겨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하고 나선 가운데 농업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는 농업인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일 성명을 내고 "본격적인 영농철 도래를 앞두고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며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농업용 기자재와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올해 농사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면세유, 농사용 전기, 무기질 2026-03-18 22:09:38
원유 안보위기 '주의' 격상하고 추가 도입…정부 전방위 속도전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원유를 2400만배럴 규모 추가 도입하는 등 수급 속도전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를 발령한 지 13일 만이다. 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는 저장량·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2026-03-18 21:36:03
한중, 베이징서 상무·산업장관회의...공급망·첨단산업 협력 강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양국 정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시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시 가동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대 2026-03-18 18:39:04
재경부, 축산물 유통구조 현장점검…제도개선안 마련 예정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합동으로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과 목우촌 육가공 공장을 방문해 축산물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돼지고기·냉동육류를 비롯한 13개 민생 핵심 먹거리를 특별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점검 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재경부와 농식품부는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돼지고기의 도축단계부터 경매를 거쳐 중도매인을 통해 소매단 2026-03-18 17:30:00
NYT, 한국 딸기 열풍 조명…"스마트팜 기술이 혁신 이끌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딸기 열풍의 비결로 스마트팜을 조명한 외신 보도가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수십 년간의 연구와 현대화 끝에 딸기는 한국의 대표적인 신선 농산물 수출품이 됐다"며 "이는 딸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수십 년에 걸쳐 더 나은 품종을 개발하고 최상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온실과 스마트팜을 개발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NYT는 딸기를 '까다롭고 예민한 과일'이라고 표현했다. 온도와 습도 2026-03-18 16:13:24
정부,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착수…대미 투자기금 운용 담당 정부가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가 출범해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립위원회 출범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향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해 대미 전략적 투자 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공사의 정관 마련과 조직·인력 구성 등 설립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을 위원 2026-03-18 16:00:00
국제금융시장 전문가 만난 구윤철…"중동 상황 예의주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제금융시장 전문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져 있는 가운데 중동 상황 전개 전망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 지역 상황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크고, 이에 따라 주요국 금융시장 변동성도 높아져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물밑 협상 진전 등 상황 호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정부가 전개 양상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2026-03-18 16:00:00
산업부,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격상…가스는 '관심' 유지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13일 만에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원유 수송 여건이 악화됐고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천연가스는 최근의 국제가격 상승은 우려 요인이지만 저장량과 가스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감안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지난해 2월 발 2026-03-18 15:00:00
李 정부 1기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25일 'K-경제안보' 첫 공개포럼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8명의 자문위원 위촉과 5개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책 자문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자문회의는 김성식 부의장을 중심으로 성장경제, 민생경제, 미래기획, 전략경제협력,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재정·금융·산업구조와 복지, AI 혁신, 공급망, 통상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자문을 맡는다. 각 분과별로 성장경제 분과는 재정과 금융시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을 비롯해 산 2026-03-18 14:18:24
돼지 등심·뒷다리에 마블링 …농진청, 난축맛돈 보급 박차 돼지의 등심과 뒷다리살도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는 신품종이 보급된다. 지방이 적어 구이용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존 저지방 부위들이 이번 품종 보급을 통해 새로운 미식 자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18일 제주 지역 고유 품종에 기반한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을 중심으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연결하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흑돼지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만든 맛있는 돼지라는 뜻의 난축맛돈은 제주재래흑돼지의 특성과 2026-03-18 14:00:00
광주서 교복 가격 짬짜미한 교복 사업자들…공정위 과징금 3.2억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판매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는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받는 형식이다. 광주 교복 판매 사업자 27개사는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기간 동안 평균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260 2026-03-18 12:00:00
스테이블코인 논쟁 속…한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재개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쟁 속에 중단됐던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가 올 하반기 재개된다. 한은은 실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 2단계를 통해 디지털화폐 시스템 도입과 예금 토큰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시중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디지털화폐 사업이다. 중앙은행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달리, 은행 2026-03-18 12:00:00
산업부-포스코 기술 나눔 행사…"112개 기술, 75개 기업으로 이전" 포스코그룹이 정부와 함께 주최한 기술나눔 행사를 통해 국내 75개 중소·중견기업에 특허 112건을 무상으로 이전하며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을 도모했다. 산업통상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년 산업부-포스코그룹 기술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2017년부터 6개 계열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해 지금까지 총 4569건의 기술을 제공했다. 이 중 926건의 기술을 480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왔다. 올해 포스코그룹의 나눔대상 기술은 기 2026-03-18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