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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손자회사 의무소유기준 위반한 대웅제약…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 자회사다.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 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40%에 미치지 못하는 37.78%를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공동출자법인인 경우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2025-09-25 13:00:00
공정위,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기술탈취 근절 위한 전문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탈취 사건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한 7개 기술 분야의 전문가 40명을 제5기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개편은 기술유용이 빈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분과를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거 위촉해 자문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크게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전기전자(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기계(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 2025-09-25 12:00:00
지난해 자살률 2년 연속 증가, OECD 1위…사망원인 1위는 '암' 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고의적 자해)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자살률이 2년 연속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악성신생물)이었지만 10대부터 40대까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5만8569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명을 가르키는 조사망률은 702.6명으로 전년 대비 13.3명(1.9%) 증가했다. 2025-09-25 12:00:00
원가 부풀리기·거짓 매입…생활물가 끌어올린 탈세자 '덜미' 원가 상승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이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 됐다. 25일 국세청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 삼아 변칙적 방법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면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고금리·고환율·대미 관세 인상 등으로 국민 체감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가격 인 2025-09-25 12:00:00
노동부·산안공단,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 위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운영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은 우리말에 서툰 외국인노동자들도 외국어 기반으로 구성됐다. 안전에 대한 기초 지식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언어의 교육과정이 우선 운영되고 올해 말까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7개국 언어로 온라인 교육이 확대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외국인노동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 2025-09-25 12:00:00
올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역대 최고치…전남·경북 상위권 올해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체류 인원이 역대 1분기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경북은 재방문율과 평균 숙박일수 등에서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올 1월 약 2577만명으로 1분기 중 가장 많았다. 등록인구는 약 486만명, 체류인구는 2091만명으로 집계됐다. 생활인구 산정 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법무부의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자료와 통신 2025-09-25 12:00:00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술탈취, 중소벤처기업 혁신 동기 해쳐…반드시 근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기술탈취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친다"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세 번째 현장 간담회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 2025-09-25 12:00:00
예금보호 한도 상향에…저축은행 예수금 4개월 전보다 4%↑ 지난달 저축은행 예수금이 넉 달 전과 비교해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지난 4월 이후 넉 달 새 4.0% 증가했다. 이달 1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것이 작용했다. 저축은행 예수금 잔액은 자산건전성 우려로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말 대비 2025년 4월말 18.4%까지 감소했다. 다만 입법예고일이 있던 지난 5월 증가 전환된 후 최 2025-09-25 11:51:39
건설업 부진에 지방은행 비상…연체율 13년 만에 1%대 지방은행의 연체율은 13년 만에 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지목하며 건전성 제고를 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6월말 기준 연체율은 1.04%를 기록했다. 분기말 연체율이 1%를 넘어선 것은 2012년 9월 이후 약 13년 만에 처음이다. 지방은행은 주로 건설업 관련 연체율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파악됐다.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 지속, 지역 주요 2025-09-25 11:50:49
이자도 못내는 좀비기업 14년 만에 최대…석화 1년새 10%P 급증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 실적 개선에도 대출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기업 비중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석유화학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새 10%포인트나 급증하며 위급 신호를 보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다.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으며,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 2025-09-25 11:27:59
한은 "6·27, 과거 정책보다 집값 둔화 제한적" 한국은행이 25일 과거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 "주요 대책 발표 시기 대비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은은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6·27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2017년∼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해 이번 6·27 대책에 따른 상승률 하락 폭이 작다. 2025-09-25 11:03:40
카드사 연체율 2.2%…내수부진·PF에 2014년 이후 최고 흐름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이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비카드대출과 카드론을 중심으로 자영업자·고령층·저소득층의 취약성이 커지면서 건전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대출자산 연체율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2.2%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최고치였던 올해 1분기(2.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카드사 대출자산은 2021~2022년중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2023 2025-09-25 11:00:36
"안전모·직류전원장치 해외직구 주의" 국표원, '부적합' 무더기 적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 20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제품(18.9%)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을철 사용이 많아지는 야외활동용 제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야외활동용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국내 유통 제품의 평균 부적합률(5.0%)의 세 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5개), 승차용 2025-09-25 11:00:00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제주서 개막...청정 에너지 협력 강화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 전략을 논의하는 글로벌 포럼이 제주에서 열렸다. 국내외 1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각국의 기술과 정책, 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는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열렸다. 2025-09-25 11:00:00
자영업자 취약차주 4명 중 1명 연체…"연체 장기화 조짐" 자영업자 취약차주 4명 중 1명이 연체 상태에 놓이면서 부실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올 2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14.2%까지 늘었고, 연체차주 비중은 25.6%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14.2%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10.6%)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가계 취약차주 비중은 7.0%로 2021년 1분기(6.3%) 이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2025-09-25 11:00:00
추석 밥상물가 잡아라…역대 최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체감 물가를 덜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앞서 2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동, 영덕, 당진, 함평 등 18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가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2025-09-25 11:00:00
여한구 통상본부장, 아세안 FTA 개선 논의…美와 관세협상 후속조치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자 자유무역기구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찾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논의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서는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이 24~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한 뒤 교역& 2025-09-25 11:00:00
AX·인구구조 변화 속 인적자원개발 혁신 전략 모색 인공지능 전환(AX)과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는 가운데 인적자원 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 일대에서 '2025 제19회 인적자원개발 콘퍼런스'가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행사에는 국내·외 인적자원개발 분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HRD·HRM) 분야의 최신 흐름과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올해는 4개 분야 20개의 강연 및 콘서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2025-09-25 10: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