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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거주 과세'] 육아·가족돌봄도 '거주' 인정 검토…예외 넓힐수록 증빙 논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거주'로 인정하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까지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예외가 늘어날수록 실제 거주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양도세상 거주기간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검 2026-08-26 18:00
[흔들리는 '거주 과세'] 與 제동에 정부안 수정 국면…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낮춘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여당이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0여 일 만에 핵심 내용이 수정 국면을 맞았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세제개편안에 담긴 9억원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하는 방안과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추는 방안이 선택지에 올라 있다. 정부 2026-08-26 18:00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2028년 총회 준비 본격화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비롯해 연안재해 예방, 항만 재개발, 어선 안전 강화,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법안 1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을 비롯해 '연안관리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2026-08-26 17:31
중부 디스플레이·전북 피지컬 AI·동남 조선…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가동 정부가 5극 3특의 지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지역별 강점과 대규모 기업투자를 연계한 성장엔진을 권역당 3~4개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를 결합해 지방을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산업부는 성장엔진 선정을 위해 2026-08-26 17:19
韓·베트남 전략 협력 강화…산업장관 "미래 지향적 교역·투자 넓힐 것" 한국과 베트남이 첨단산업과 핵심광물 공급망,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 한·베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협력의 무게중심을 고부가가치·미래 산업으로 옮겨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레 마잉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제15차 한·베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9차 한·베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교역·투 2026-08-26 17:15
[인사]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과장급 인사 ▷정책조정총괄과장 정일 ▷산업경제과장 민경신 ▷전략경제분석과장 김혜련 ▷국채정책과장 박민주 ▷출자관리과장 박찬효 ▷물가정책과장 양윤영 ▷청년정책과장 이윤정 ▷국제금융과장 황희정 ▷국제경제과장 문기영 ▷신통상분석과장 최병석 ▷개발사업협력과장 변성만 ▷공급망대응담당관 이지은 2026-08-26 16:43
강원랜드 신임 대표 이사에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선임 강원랜드가 김도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강원랜드는 26일 하이원 팰리스호텔에서 제34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와 상임이사(부사장), 상임감사위원 선임 및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김 전 사령관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을 비롯해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의 상임이사 선임, 장경열 전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의 상임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각각 통과됐다. 김 신임 대표이사 후보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의 2026-08-26 16:36
'2035년 NDC 53~61%'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보다 53~61% 줄이는 목표를 법률에 명시했다. 2040년과 2045년 감축 목표도 순차적으로 설정해 그동안 비어 있던 2030년 이후 탄소중립 이행 경로를 구체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2026-08-26 16:11
재생에너지 2040년까지 220GW로 확대…태양광 155GW·해상풍력 45GW 정부가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까지 확대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해 설비 규모인 37GW의 약 6배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에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해 태양광과 해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제6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이번 전망은 토론회 의견과 추가 검토를 2026-08-26 16:00
[종합] 남부지방 산업용 전기요금 최대 10% ↓…'지역별 차등요금제' 연내 도입 정부가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한다. 남부권은 ㎾h당 최대 18원 인하되는 반면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남부는 사실상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분산해 장거리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요금제는 요금 구성 항목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는 방식 2026-08-26 15:53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만원 지원…예타 통과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최대 4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일부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열고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의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 가운데 신청자다. 정부가 최초 1개월분 보험료를 4만원 한도에서 2026-08-26 14:26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로 달라진다…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정부가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력 생산이 많은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기업 지방 이전 유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법적 근거가 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2026-08-26 13:00
출생아 2년 연속 늘었다…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올라섰다. 특히 첫째아 출생이 큰 폭으로 늘며 전체 출생아 증가세를 이끌었다. 혼인 외 출생과 다태아 비중도 높아지는 등 출산 형태의 변화도 이어졌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만43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000명(6.7%) 증가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다. 출산 순위별로는 첫째아가 1만2600명(8.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둘째아는 3300명(4.4%), 셋째아 이상은 100명(0. 2026-08-26 12:00
올 상반기 출생아 14만명 넘겨…30대 산모 출산율 견인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14만명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가운데 30대 인구가 늘며 전체 출생률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 수는 자연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804명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출생아 수는 2024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분기별 출생 지표도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2분기 출생아 수는 7만791명으로 지난 2019년도 이후 7년만에 2 2026-08-26 12:00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과장한 듀오…과징금 3억4500만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던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 2026-08-26 12:00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7월 주담대 4.48%·신용대출 6% 턱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세 달 연속 올랐다. 예금 금리는 4개월째 상승하면서 3.2%대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48%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11월(4.48%)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64%로 0.14%포인트 올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97%로 0.25%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12월(6.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4.19%) 금리도 2026-08-26 12:00
서울 외환시장 '큰손'은…국민·신한·우리·하나銀 상위권 서울 외환시장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현물환과 외환스왑 거래 실적 상위권을 차지했다. 비은행권에서는 메리츠증권이 현물환과 외환스왑 모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26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가 발표한 '2026년도 외환시장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포함한 외환시장 참가 98개 기관의 거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현물환 거래량 상위 7개 기관에는 국민은행과 산업은 2026-08-26 11:37
조달청, 기술평가에 인공지능 도입…AI가 공공조달 기술자료 분석 공공조달 기술평가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대한 기술자료를 AI가 분석해 평가위원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달청은 'AI 기반 기술평가 지원시스템'을 우수제품 지정 심사와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를 대상으로 실증 테스트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AI 기반 기술평가 지원시스템'은 우수제품 지정심사에 제출되는 규격서와 협상계약 제안서 등을 AI로 분석해 기술·성능 관련 핵심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26-08-26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