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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부터 차량 요일제...에너지 위기 대응 나섰지만 실효성 '글쎄'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차량 5부제(요일제)’를 전격 시행한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적용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데다 단속의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도 커지고 있다.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의무 시행…민간은 자율 참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rsquo 2026-03-24 18:06
김성환 기후장관 "국제유가 급등, 3~6개월 시차...전기요금 영향 관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에너지 가격 변동과 전기요금에 미친 영향을 잘 살펴보고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동 분쟁 여파로 전기요금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국제유가 급등의 국내 영향 시점에 대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석유가격이 2026-03-24 17:14
이란사태에 농업용 비닐·비료·등유 값 우려...커지는 하반기 먹거리 불안 이란 사태로 원유와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농업계에도 복병이 나타나고 있다. 농업용 비닐과 비료 등 주요 농기자재 수급까지 흔들리면서 올 하반기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란 사태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 나프타 수입량 2684만t 가운데 55%가 알제리·카타르·오만 등 중동 지역에서 들어온 만큼 공급 차질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2026-03-24 16:42
임기근 "추경 전까지 신속 집행"…중동사태 대응 속도전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추경 예산 마련 전까지 서민·취약계층과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정부가 버팀목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비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집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취 2026-03-24 15:00
정부-민간,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협력...최대 1억원 지급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본격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5년부터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성과에 비례해 보상하는 2026-03-24 14:30
전농, 황금열쇠 받은 강호동 농협 회장 고발…"즉각 수사해야" 농민단체가 횡령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을 고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일 서울경찰청에 강 회장과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협중앙회 비서실 관계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농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농협 돈이 강호동 회장 개인의 권력을 유지하고 특정 세력과의 결탁을 강화하는 사금고 2026-03-24 14:18
구윤철 "전쟁추경 신속 편성…범부처 고유가 대책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전쟁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석유제품 최고가격 조정을 비롯해 범부처 합동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23일 기준 브렌트유와 WTI,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으로 석유류 최고가격제 부담이 증가했다"며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 민생 2026-03-24 13:16
기후부,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1.4GW 조건부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태안군 서쪽 인근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에 1.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건부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16일 인천과 전남, 전북, 보령,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한 바 있다. 태안은 일부 해역에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기관과 협의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정받았다. 2026-03-24 12:00
장애인고용공단, 무신사리테일서비스와 장애인 고용증진 MOU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무신사리테일서비스는 24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적합 직무를 분석해 고용모델을 제시한다. 또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무신사리테일서비스의 ESG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성 장애인공단 이사장은 "이 2026-03-24 12:00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5275만원…주담대 11% 급증, 연체율도 상승 2024년 임금근로자의 대출 규모가 늘고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환경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부채가 늘고,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4년 임금근로자 부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임금근로자의 평균대출은 5275만원으로 전년보다 2.4%(125만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53%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임금근로자 대출 잔액은 2022년 처음으로 2026-03-24 12:00
기후부, 전기차 PnC 도입 위한 공청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중소기업디엠씨타워 컨벤션홀에서 전기차 자동 인증·결제 충전서비스(PnC)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PnC는 전기차에 충전 연결기를 연결하면 별도의 회원카드 인증이나 앱 실행 없이도 차량 인증과 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기술이다. 공청회에서는 PnC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정토론 사회는 한세경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으며 박창운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신민호 2026-03-24 12:00
KDI "스케일업 진입 기업 역동성 급하락…'성장 병목' 해소 최우선" 창업기 이후 스케일업 단계 기업들의 역동성이 저하되며 '성장 병목 해소'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적으로 성장해야 할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병목 해소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에 달렸지만 현재 한국 기업의 성장 역동성은 저하된 상황이다. 고성장 기업이 2026-03-24 12:00
나프타 수급 애로에 정부 '수출제한' 카드 만지작…이르면 금주 발표 정부가 공급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사(나프타)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긴급 수급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중동상황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관계 부처 논의 후 행정절차가 끝나면 긴급 수급 조정 방안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급 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나프타와 관련해 생산·도입하는 것을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 2026-03-24 11:41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2026-03-24 11:34
"공중방역수의사 207명 위험지역 우선 배치…민관 협업 강화"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와 민간 지원 인력 확보 등 조치에 나선다. 민간 협업 확대 등을 통한 종합적인 방역 인력 운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와 함께 공중방역수의사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2023년 821명이던 2026-03-24 11:02
산업부, 몽골과 통상·자원 협력 강화…CEPA 협상 가속화 방안 논의 산업통상부는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이 24일 몽골에서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만나 한-몽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몽골 방문은 양국의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몽골은 인구 350만명 규모로 소비시장이 크지 않지만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로 젊은층 비중이 높다. 이에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 2026-03-24 11:00
정부, 에너지 수급 불안에 에너지 절약 총동원...차량 5부제는 내일부터 시행 중동 정세 약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2026-03-24 10:57
공정위, 전자심의시스템 가동 앞두고 문서·자료 송달·제출 규정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규정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한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2026-03-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