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평택군 표기' 논란에 "평택 초보 많이 배우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재보선에 경기 평택을 지역구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평택 초보이기에 많이 배우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

조국 "민주당과 합당 문제로 출마 발표 늦어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재보선에 경기 평택을 지역구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경기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문제를 수습하느라 재보궐 선거 출마 선언이 한 달 늦어졌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조국 "국민의힘 제로 위해 부산 북구 갑 출마 안 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재보선에 경기 평택을 지역구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국민의힘 제로(0)를 위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척결하려면 제가 부산 북구갑에 출마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

한동훈 "부산 북갑 시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시민의 삶을 위해서 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4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전화 연결에서 "확정적으로 '출마 선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들께 예의는 아니지만 부산 북갑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최선을 다해 볼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여인형 징역 20년·김용대 징역 5년 구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년 10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SG 주가조작' 라덕연, 김익래·키움증권 상대 손배 패소 '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주가조작의 피해액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라씨가 김 전 회장과 키움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n

법무부, '2026 지방기능경기대회' 수형자 59명 입상 자동차차체수리 경기에 참가해 금상을 받은 수형자 교정 시설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수형자들이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법무부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된 '2026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100명이 참가해 금상 20명, 은상 15명, 동상 14명, 장려상 10명 등 총 59명이 입상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계엄 수용공간 점검' 신용해 前교정본부장 수사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수사한다. 

[로펌라운지] 세종, '최신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 완료 지난 9일 세종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발표 중인 윤준석 변호사(왼쪽부터) , 장마리아, 오혁 외국변호사, 이진욱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9일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 세미나를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고객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세미나는 국제조세판례의 흐름부터 세무조사,

검·경합수본, '통일교 금품' 전재수 불기소 "시효 완성·증거 불충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입장하고 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서 "할 말 없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할 말이 없다&q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 공판 연기...28일 선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

검찰,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2심에서도 사형 구형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검찰이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동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

법원, 두나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법원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FIU에 제기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존재

법무부, '이주 노동자 에어건 사건' 범죄 피해 통합 지원 실시 법무부 법무부가 최근 경기 화성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통합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장을 비롯한 상담사·검찰·경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동발 불확실성 리스크] '봉쇄' 호르무즈 해협 중심 기업 법률 자문 증가 오만 무산담 주와 인접한 라스알카이마 북부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 인근 걸프 해역의 화물선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중동 물류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계약·해상 운송·보험·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업은 로펌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고 있고, 로펌은 국제분쟁팀&m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구속기소...사이코패스 판정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혐의 김훈 검찰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을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박수 부장검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특수재물손괴,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공기호부정 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훈을 구속 기소했다.  김훈은 지난달 14일 오전 8시 58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도

정성호 "박상용 직무정지 적법 절차에 따른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 정지가 적법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무집행 정지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예상하게 됐을 때 계속 근무하는

'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LAFC 손흥민 선수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징역 2년이 유지

[로펌라운지] 바른, '토큰증권 현황 및 활용 세미나' 오는 20일 개최 법무법인(유) 바른이 오는 20일 '토큰증권(STO) 현황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오는 20일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