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19일 소환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생중계되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오는 19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김지미 특별검

'관저 부실 감사' 유병호 출석…"특검, 허구적 시나리오로 범죄 구성"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조사를 위해 13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 관저 공사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허구적 시나리오로 소환 조사하는 등 존재하지 않는 범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대한변협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없었다면 암장...합리적 범위 내 필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 2026.03.05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quo

잠실 개표소 입구 막은 '올다르크' 경찰 출석..."증거보전 결정 우선"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여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공석 넉 달 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노경필 대법관(62·사법연수원 23기)을 임명했다.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이 넉 달 만에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법원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 '공모제' 도입..."지자체 주민과 함께 제안"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 실시 사진 법무부가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수용인원 증가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해 과밀수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신규 시설 확충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불입건' 뒤집은 종합특검…조성현 경비단장 첫 피의자 소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했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전 단장을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조 전 단장을 내란

김태효 구속심사…'우방국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5월 15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구속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

'尹 체포 방해' 전직 경호처 간부 실형·법정구속...法 "영장집행 차단한 중대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검찰미래위 '김용 재판 기록' 요청…대법은 거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대법원이 검찰인권미래존중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요청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

법무부, '무조건 승소' 변호사 광고 근절 나선다...전담조사팀 출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정부가 앞으로는 '고객 선호 브랜드 지수 3년 연속 1위', '손해배상 부분 99% 승소 예상'과 같은 과장된 변호사 광고 단속에 나선다.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피습 자작극 의혹' 정이한 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6·3 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구속 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부산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

배달라이더도 근로자…서울고법, '노동자성 인정' 첫 판결 음식을 수령 중인 배달라이더의 모습 서울고등법원이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놨다. 노동계는 "하청사에서 근무 중인 상당수 배달노동자도 근로자 지위를 다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8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8-1 민사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이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 항

헌재, '선고유예 실효·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가 범행 시기와 상관없이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를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그중 1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소원이다. 허위세금계산서

검찰, '14억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태영호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검찰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7일 태 전 의원의 장남 태모씨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씨는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해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인

김건희 관련 의혹 정조준...종합특검, 유경옥·이원모 소환 조사 유경옥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조사를 위해 7일 경기도 과천에 마련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7일 오전 10시부터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관련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를

檢,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관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음주 운전 혐의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이었던 경찰관이 음주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서울 수서경찰서 윤모 경위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경위는 서울

합수본, 선관위 관계자·인쇄업자 등 9명 소환...투표용지 의혹 조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난달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업자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9명을 소환해 조사

헌재 '위헌·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낙태죄 등 25건' 미개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 25건의 법령이 국회에서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199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총 623개 법령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가운데 현재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다만 25

종합특검 "국정원, 12·3 비상계엄 적극 동조 정황 확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9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에 파견할 국정원 직원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적극 동조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중요 단서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