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20대 여성 항소심서도 징역 4년…항소 기각 LAFC 손흥민 선수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양씨와 공모해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징역 2년이 유지

[로펌라운지] 바른, '토큰증권 현황 및 활용 세미나' 오는 20일 개최 법무법인(유) 바른이 오는 20일 '토큰증권(STO) 현황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바른은 오는 20일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

[박종호의 법정 1열] 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0건...사전심사 주요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달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소원제가 도입됐다. 이후 그달 31일까지 256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같은 날까지 심리된 76건은 각하됐다. 9인의 전원합의체가 본안에 대해 심리하게 된 사건은 0건이다. 재판소원

檢,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정몽규 회장에 벌금 1억5000만원 약식기소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법무부, '대북송금 진술 회유'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직무수행 부적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

종합특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尹 대통령실 국정농단 의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3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을 브리핑하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개입 시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정례

[로펌라운지] 화우, 2026년 근로감독 세미나 개최...기업리스크 해법 공개 법무법인(유) 화우가 지난 3일 2026년 근로감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3일 2026년 근로감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와 위험 격차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하며 감독 물량을 전년 대비 73%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가능...법무부, 모바일 앱 개발 완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앞으로 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스마트폰에서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앱은 다양한 시나리

[尹 파면 1년] 3대 특검 이후 종합 특검까지 수사 계속…여전히 둘로 나뉜 국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4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입장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출범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고, 최근에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

이번 주 尹 체포방해·韓 내란 중요임무 종사 결심공판 열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2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통일교의 교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마무리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

[로펌 핫스폿] 율촌 "선거 전후 정책 변화 분석해 기업 대응 전략 제공"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지웅 변호사, 최용선 수석전문위원, 김동석 수석전문위원, 김한규 전문위원, 이강민 변호사, 구기성 고문, 구승희 고문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법인(유) 율촌이 6·3 지방선거 전략팀을 앞세워 기업 자문에 나섰다. 6·3 지방선거 전략팀은 지방선거 국면에서부터 정책 형성 과정까지 전방위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기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1심서 무죄…法, 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판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일 증거인

[로펌라운지]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산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정종선·김석무 고문 법 무법인(유) 지평은 환경부·외교부에서 환경 정책과 국제 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자원, 무역·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고문은 각 부처에서 30여년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정책을 설계해 온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다.  정 고문은 환경부에서 자

[로펌라운지] 광장, 홍정연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홍정연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노동·형사·기업 수사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돼 노동 정책·행정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명재완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박종호의 법정 1열] 고인 향한 조롱 영상.…어떻게 규제해야 하나 21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안중근의사 순국 116주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3·1절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조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상이 나와 공분을 샀다. 유관순 열사가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거나 방귀를 뀌는 등의 영상을 제작했고, 2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지난달 26일에도 안중근 의사 순국일을 맞아 이같은 영상이 또다시 등장했고, 틱톡에서 약 13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재판소원 48건 2차 사전심사서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공표된 첫날인 지난 12일 서울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시행 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을 각하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사전심사를 진행했지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3

'내란특검 첫 상고심' 노상원 사건 대법 2부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31일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오경미·권영준&m

檢 인력난에 미제 사건 12만건 쌓였다…"향후 평검사 중심 이탈 가중할 수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오는 10월 문을 닫는 검찰청의 인력난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검사 사직·특검 파견 등으로 이탈률이 확대됐고, 이로 인해 적체된 미제 사건은 12만건을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인력 이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의 연도별 장기 미제 사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법무부, 불법브로커 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 근로 전면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계절근로 현장에서 불법 브로커에 의한 임금 중간 갈취,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절근로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