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개혁신당, 吳 2심 무죄 비판한 與에 "무책임한 조변석개"

與 한병도 '면죄부 판결' 비판에 반발

개혁신당 쇄신 방향 말하는 이기인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조변석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으면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엎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에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한 원내대표가 지난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참으로 무책임한 조변석개"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은 바로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증거가 모자라면 무죄다. 그것이 법리"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1심 유죄 판결 당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서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했다"며 "판결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관을 몰아세운다면 판사들은 법전이 아닌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면죄부' 프레임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차 대변인은 "판결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은 재판을 여론조사로 하자는 말과 다름없다"며 "사법부마저 입맛대로 주무르려는 민주당의 오만을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견이 있다면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리로 다투면 될 일"이라며 "여야 양당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