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론티어AI·PHP 보안 취약점 관리 질타…과기정통부 "범부처 대책 마련"

23일 국회 과방위, 과기정통부 상대로 종합감사 열어

프론티어AI 사업 기획 경위, 투자 방식 등 물어

임대형 AIDC 사업에도 세제 지원 이어져야

PHP 보안패치 적용 현황 파악엔…KISA "아직 파악 못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프론티어 인공지능(AI) 개발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예산 관리, 사이버 보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웹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PHP 보안 취약점 2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감사가 열렸다. 이날 종감에서는 프론티어 AI 사업의 기획 경위, 투자 방식과 함께 PHP 보안 취약점과 관련한 정부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에 대해 "막대한 정부·민간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정 기업 지원 집중 가능성, 민간 투자 유치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독자 AI 파운데이션(독파모) 최종 선정 기업에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맡기는 방식을 검토했다"며 "그러나 지원 집중 우려에 따라 구조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 1000장 수준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이 1만 장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몰아주기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배 부총리는 출자 방식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독파모, 프론티어 AI 사업은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에는 독파모 사업 이상의 자원·인력·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의 공공·산업 AI 전환(AX)을 이어가면서 더 높은 수준의 모델에도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DC 투자 확대를 위한 전력·세제 지원도 논의됐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9년까지 8.4기가와트(GW) 규모 AIDC 구축 구상이 실제로 이어지려면 전력 공급과 인허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가 면제 상한으로 100메가와트(MW)를 제안하고 있지만 기업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형 AIDC 세제 지원 공백도 대두됐다. 전문 인프라 기업이 전력·냉각 등을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방식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해외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임대형 AIDC는 세제 혜택이 없다"며 "재정당국과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AI 투자가 늘어나는 만큼 예산 분류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서 적용한 것처럼 과장하는 'AI 워싱'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AI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업도 있다"며 "지식재산처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위협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PHP 취약점과 관련해 보안 공지와 경보 발령을 넘어 실제 취약 시스템과 패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취약점 확인 직후 보안 공지를 내고 다음 날 사이버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다. 다만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공공기관의 PHP 취약 버전 수와 패치 완료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배 부총리도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