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박홍근 장관 "소방예산 국가·지방 분담체계 개선 검토"

"당장 내년 반영할 부분 검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안전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와 지방의 소방 예산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 예산 중 국비는 2021년 14.9%였는데 지금은 10.7%로 줄어들었다"며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인데 국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당시 신분은 국가직으로 하되 소방사무는 지방에 존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담배 개별소비세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20%에서 45%로 높여 인력 증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배 개별소비세가 줄어드는 사이 소방 인력과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다"며 "그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형 첨단 소방장비 확충이나 노후 구급차 교체 등에 대해 국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단계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장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정 의원의 지적에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