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정현 검찰총장 대행 "李 형사사건 공소 취소 검토한 바 없어"

"'미래위 조사결과 지켜봐야' 발언은 원론적…다른 의도 없어"

김승원 기소 계획서 유출 사건 질의에 "한동훈 수사 이뤄져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공소 취소 여부를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린 이날 국정감사는 지난달 첫 출근길 당시 이 대행의 발언을 곽 의원이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관련 취재진 질문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이는 실제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당시 발언은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나온 원론적인 입장이었다"면서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공소 취소 여부를 언급할 수 없으며, 다른 의도가 일절 개입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8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수사 과정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일부 사건에 대해 위법성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됐으나, 미래위의 보완조사 요구에 따라 오는 29일 재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직무대행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한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진상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향후 경찰 혹은 중수청에서 수사가 이뤄질 경우 협조해 달라는 곽 의원 당부에도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인사말을 통해 "민생 범죄 대응과 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지난 한 해 공소청이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등 민생 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임금 체불과 중대산업재해 엄정 대응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름을 뒤로하고 공소청으로 출범한 시점에서 국회의 조언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 보호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