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소방 재원 보완 필요성 공감…미래대응기금, 법치주의 부합"

개별소비세 감소 영향 종합적 검토 후 판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5동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소방 재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보완 방안은 관계 부처와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쌈짓돈' 논란이 제기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1일 기획예산처 기자실을 방문해 소방 재원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고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소방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을 기반으로 마련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국가와 지방 간 재원 부담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필요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방 재정 여건까지 악화하면 안정적인 소방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소방 재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 개별소비세가 얼마나 줄어들어서 지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개별소비세 영향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 재원의 충분성 등을 살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기금 신설 취지와 탄력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심의를 받는 예산과 달리 기금은 일정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기금운용계획의 자체 변경을 최대 3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회의 통제를 벗어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는 일반회계·특별회계와 별도로 기금을 두는 이유에 대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재원을 특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 변경 허용 범위를 둘러싼 우려를 알고 있다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의 수익률 목표와 운용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박 장관은 앞서 국고채 3년물 금리보다 1.7%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제시한 데 대해 연기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한 구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아직 기금법이 통과되기 전이라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채 발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야 명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의 목적이 수익 창출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별도 운용사를 둘지, 연기금 투자풀을 활용할지 등 구체적인 운용 체계는 추가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