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90% 감면한다지만…가입자 절반 이상은 '혜택 밖'

대기업·금융권 계열 사업자 혜택 제외

알뜰폰 운영하는 케이블·위성방송 업계 '이중고'

과기정통부 "비대칭 규제,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 부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9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전체 가입자 중 절반이 모여 있는 대기업·금융권 계열 사업자를 제외하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알뜰폰 시장 전체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파사용료 감면을 통한 알뜰폰 요금 인하 유도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금융권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까지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한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업자 규모와 계열에 따라 전파사용료 부담이 달라져 저가 요금제 운영과 서비스 투자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료방송과 알뜰폰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케이블TV·위성방송 계열 사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 침체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알뜰폰 시장에서도 수익성 악화와 전파사용료 부담까지 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율을 2027년부터 9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중견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대기업·금융권 계열 사업자는 이번 감면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는 올해 50%에서 내년 90%로 감면율이 확대되는 반면 대기업·금융권 계열 사업자는 2023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돼 전파사용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문제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대다수가 대기업·금융권 계열 사업자들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부담은 더 커 전파사용료 감면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중견 사업자가 확보한 가입자는 약 48% 수준이다. 약 52%는 대기업·금융권 계열 사업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 비중은 통신 3사 대비 2배 이상 높다. 요금 자체를 적게 받다 보니 전파사용료 비중이 높은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의 월평균 요금은 1만7570원으로 통신 3사 평균 요금(3만6050원) 대비 48.7% 수준이다.

회선당 월평균 전파사용료를 4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해 단순 비교하면 평균 요금 대비 전파사용료 비중은 통신 3사가 1.1%, 알뜰폰은 2.3%로 집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감면 혜택이 확대되면 저가 요금제 개발, 보이스피싱 차단, 개인정보 보호 등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차등 지원이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뜰폰은 통신 3사를 견제할 대체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독립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보다는 독립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제도 도입 취지를 지키기 위해 그간 통신사 자회사에는 합산 점유율을 50% 제하는 등 비대칭 규제를 적용해 왔다"며 "통신사 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