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유출' 칼 빼든 與 "중대한 국익 훼손…조속한 수사 촉구"

장철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신속·엄정히 수사 결과 나와야"

"정부, 재발 우려해 추후 보고 시 소극적 태도 보일 가능성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장철민(가운데), 오세희 의원(왼쪽)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불법 녹취와 유출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의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당시 발생한 불법 녹취·유출 의혹과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의원이 고발인 조사에 참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장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 고발인 신분으로 대미 투자 녹취·유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았다.

먼저 장 의원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유출로 인해 국익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익 침해 차원의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나왔으면 한다"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3500억 달러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투자인 만큼 야당인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수사에 동의했다며 재차 경찰의 재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또 장 의원은 유출 사건이 발생한 상황 속 정부가 재발을 우려, 올해 연말께 예정된 추가 보고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당 차원에서 걱정하는 건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경우 정부가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진행하지 못한다. 정부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가려서 보고하는 과정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연말 전에 한차례 추가 보고가 있을 거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보고만큼은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비공개 녹취·유출 의혹은 지난달 22일 정부가 국회에서 대미 투자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자중기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비공개 현황 보고 당시 제기됐다.

정부의 보고 이후 일부 언론을 통해 대미 투자 관련 사항들이 상세히 보도되면서 일각에서는 회의 참석자가 비공개 보고를 녹음해 언론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비공개회의 내용 공표 금지, 국회의원이 비공개회의 내용 공표 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과 직무상 비밀 유지 조항이 담긴 대미 투자법을 근거로 유출자를 밝혀내겠다고 공언했다.

김민석 대표 역시 국익과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대미 투자 정보가 유출됐다며 "산업 스파이나 간첩과 같은, 용납할 수 없는 범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자 국민의힘도 지난 23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수사 촉구 결의안 채택에 협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 9월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미 투자 관련 정보 보고 내용이 녹취돼 유출·유포된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녹취 및 유출 행위자와 그 경위를 규명해 엄정히 책임을 묻을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채택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은 산자중기위 명의로 작성됐으며 대미 투자 비공개 유출을 중대한 국익 훼손으로 정의, 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수사 기관의 즉각적인 수사 착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