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노동 특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이어 관련 법안 3건도 함께 발의

토지보상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토지이용규제기본법 등으로 뒷받침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를 예고한 '초광역특구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계 법안 3건도 함께 발의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산업 육성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초광역특구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계 법안 등을 발의할 방침이다.

초광역특구법에는 노동 특례 조항과 함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신청·지정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지원 △각종 규제 특례 △재정·금융·인재·인프라·세제 등 종합 지원 정책이 담길 예정이다.

초광역특구법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와 국유재산 등 사용 특례에 메가 특구 사업을 포함하는 총 3건의 연계 법안도 함께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토지 등 수용·사용 특례에 특구 사업을 포함하는 토지보상법 △국유재산 사용 특례에 특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재생에너지단지를 토지이용규제사업 대상으로 삼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함께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초광역특구법에 있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골자로 하는 노동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은 안을 모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