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李 주재 국무회의 처음 참석…"검찰 개혁 완수"

전날 출근길서 참석 의향 질문에 "관련 법령 검토하겠다"

참여연대 "공정성 위해 수사·공소 기관장 참석 자제돼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등 수사·공소 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배석부터 불거진 논란이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첫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청장은 전날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과거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참석할 의향에 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적절히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을 향해 권력형 부패와 금융·증권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이 독립적인 중대 범죄 수사 기관으로 새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며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6일 국무회의부터 전종민 중수청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직무대행이 배석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13일 국무회의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조직법상,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에게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수사·공소 기관의 장들을 국무회의에 직접 참석시키는 것의 적절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 기관과 공소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수사·공소 기관장이 정례적으로 참석해 국정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구조는 구체적인 사건 지시가 없더라도 수사·공소 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며 "대통령실은 꼭 필요한 경우로 배석 요구를 최소화하고, 수사·공소 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