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올해 3.4~3.6% 성장 가능…매입임대 공공에 팔면 양도세 추가 감면"

IMF 3.3% 웃돌 가능성…잠재성장률 반등도 기대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직접 주재…국부펀드 글로벌 협력 모색

지난 16일(현지시간) IMF·WB 연차총회 및 G20·G7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외 충격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4~3.6%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데 따른 판단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서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대 중반은 3.4~3.6% 수준으로,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3.0%와 국제통화기금(IMF)의 3.3%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IMF는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높였다. 이 부총리는 “지금 볼 때는 3분기 모습이 괜찮아 보인다”며 수출과 설비투자의 양호한 흐름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8%, 2분기는 0.6% 성장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도 장기간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성장세와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면 경제의 중장기 성장 기반도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전망 발표를 연간 세 차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연말과 상반기 말 두 차례 발표하는 방식에서 연간 전망에 두 차례 추가 업데이트를 더하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경제전망을 더 정확하게 하고, 그 전망 속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주택시장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세입자의 임대차 불안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부총리 주재로 전환해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남권·충청권·영남권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재경부가 총괄하는 영남권 사업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업계와의 소통 계획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국정감사 당시 전기차 관련 추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11월 초 전기차 생산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제외돼 업계의 정책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발의 상태인 전략형 국부펀드 설립에 대해서는 해외 국부펀드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외 투자를 통해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번 방콕 방문 중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와 국부펀드 운용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재경부 1차관으로 금융위 출신이 부임하고 내년 세종 이전이 예정되면서 통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질문에는 “금융위와의 협업은 현재도 잘되고 있는데 권대영 차관이 와서 소통이 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추가 조직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