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소방 예산 국비 10%뿐…미래대응기금 교부세 감축 안돼"

"노후 소방차 교체 등 필수 사업비 매년 줄어"

"미래대응기금, 중앙·국회·지방 머리 맞대 풀어야"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최근 불거진 소방 예산 문제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와 국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소방 국가직 전환에도 재정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지방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경기 부천 공장화재 현장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순직,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빨대' 발언 등으로 불거진 소방 예산 논란에 대해 "올해 기준 지방정부 소방 예산이 8조 6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은 9천억원으로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주도로 현장 구조 인력을 2만명 정도 충원했는데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5천억원 정도이고 지방정부가 7천6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에) 노후 소방차 교체 등 필수 사업비도 매년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 재원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는 "올해로 일몰될 예정이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자는 건의도 있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었다"며 "이와 별개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 국회와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온몸을 던져 막고 있는 소방관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부천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순직하신 소방관에 대해서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 회장은 정부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내국세에서 덜어내고, 이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내국세의 일정 비율(19.24%)을 지방교부세로 돌리는데, 모수인 내국세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 실제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박 회장은 "기금에 해당하는 (초과 세수가) 내국세 모수에서 빠지면 결국 지급되는 지방교부세는 줄어든다"며 "기존 유지했던 교부세율 산정 방식을 유지하는 것, 또 국정과제대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서 교부세율도 함께 올리자는 2개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별한 내국세 증가에 따라 발생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야 하며 오는 12월까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