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진통…"野, 협조하라" vs "적반하장"

  • 김의겸 "국감 중에라도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 채택해야"

  • 박형수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채택 반대 아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마치고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 후 임명이 진행되고 있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해 "여야 협의가 완료된다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 인선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택에 협조하지 않은 적 없다"며 인선 지연의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의겸 의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국정감사 기간에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야당과) 지속하고 있다.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 처리하는 데에도 간사 간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국정감사 중에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감찰관이라는 특성상 중립성·독립성이 요구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적격 의견을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당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야당에)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의견이 있었다"며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홀로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즉각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입장을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여야의 평가가 다르다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설명을 바로 잡으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된다면 청와대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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