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자 500여 명 법률교육...경·공매 통한 보증금 회수 지원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협력...변호사 6명 참여 맞춤형 개별상담 진행

소송·강제집행부터 경·공매·배당까지 단계별 교육...상시 상담창구 지속 운영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소송과 강제집행, 경·공매 및 배당 절차를 안내하는 법률교육을 올해 총 4차례 운영한 가운데, 도내 피해자 500여 명이 참여한 순회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19일 GH에 따르면 공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및 배당 이해 교육' 4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센터가 올해 기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교육의 마지막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참석한 피해자 100여 명을 포함해 올해 진행된 4차례 교육에 총 500여 명이 참여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경매나 공매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상 2~3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를 감당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규모,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등 처한 상황이 달라 복잡한 법률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센터는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1·2차 설명회에서는 소송과 강제집행 등 초기 권리구제 절차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어 3·4차 설명회에서는 경·공매 진행 과정과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뤄 피해자들이 법률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경·공매는 주택의 권리관계와 채권자별 배당순위 등에 따라 실제 보증금 회수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피해자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센터는 이번 교육에서 관련 절차와 실무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기초와 심화 등 2단계로 나눠 진행됐으며 경매와 공매의 기본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는 과정부터 실제 배당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까지 폭넓게 다뤘다.

기초교육에서는 경·공매의 진행 순서와 기본적인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심화교육에서는 배당순위와 배당표 분석 방법, 조세채권 안분, 우선매수권 활용법 등 보증금 회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안내했다.

특히 배당표 분석과 조세채권 안분 등은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 규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만큼, 참석자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피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으며 변호사 6명이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개별상담'을 통해 참석자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센터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처한 권리관계와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한 개별상담을 병행함으로써 교육에서 얻은 정보를 실제 권리구제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낯설고 복잡한 법률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큰 고통을 겪는다"며 피해자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그 막막함을 덜어드리고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올해 순회 설명회 일정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전세피해와 관련한 상시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법률 절차와 피해 지원제도 등에 대한 상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