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과방위·농해수위 국감서 '이진숙 제척'·'농협 개혁' 놓고 충돌

과방위 거듭 파행..."발언 박탈 권한 없어" vs "이해충돌 소지"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정부 장악 의도" vs "개혁 정쟁으로 몰아"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다 감사중지된 뒤, 이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두고 충돌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협 개혁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과방위는 이날 KBS와 EBS, 방송문화진흥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 의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파행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제척안 의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했던 업무와 감사 대상 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범여권 주도로 제척안을 의결했다.

이 의원은 "YTN 민영화와 관련해 저 이진숙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권한은 대구 달성군 유권자들이 주신 신성한 권한이다. 여기 계신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2명의 의원이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22대 상반기 (국회) 2년 동안 YTN에 종사하셨던 분이 직접 YTN 청문회를 몇 번이나 했느냐"며 "이해 상충은 따지자고 하면 한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은 이 의원과 이날 감사 대상인 공영방송 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다"며 "(이 의원의) 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직접적 관여 부분에 대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국감은 국정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지적하는 자리지, 자신의 과거를 변호하는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자신이 내린 결정을 자신이 따지고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자신이 평가하게 된다면 절대 공정한 국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진숙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위해 국감을 중지했다. 이후 3시간 만에 국감을 재개했지만 여야 공방이 오가면서 다시 정회했다.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 개혁이 '농협 장악'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농협의 경영 부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을 자세히 보면 목적과 수단이 궁극적으로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고 근본적으로는 해체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했고, 강승규 의원도 "협동조합의 주인이 누구인지, 조합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장 1100명이 뽑던 회장을 187만 조합원이 뽑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조직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면서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야말로 농민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