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정례브리핑] 금융위, 주택공급 금융지원 16건 완료…주거용 PF 300여곳 밀착관리

이주비대출 총량관리 예외·PF 보증 확대 등 이행

연내 통합 지원센터 설치…인허가·자금조달 애로 해소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일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과제 16건을 완료하고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곳의 자금조달 애로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인허가와 금융 애로를 함께 다루는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해 현장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가운데 48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금융위 소관 완료 과제는 16건이다.

완료된 금융지원 조치에는 이주비대출 등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예외 인정과 주거용 PF 사업장 보증비율 100% 확대가 포함됐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와 준주택 보증요건 개선 등도 이행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비사업과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이주비대출은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해 정비사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고, 주거용 PF는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PF 사업장 300여곳에 대한 밀착관리도 이어가고 있다.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자금조달 과정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금융지원 방안을 연계·안내하고 있다.

주택공급 현장의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함께 다루기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내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감원·산업은행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합 센터는 국토부에 설치하되 서울에 배치해 수도권 규제지역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인허가 지연과 규제 관련 문제부터 자금조달 애로까지 한곳에서 다뤄 사업 추진 과정의 걸림돌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