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국가통계 오류에 정책 영향평가까지 부실…안형준 "부족한 점 개선"

정부대전청사. [사진=조달청]

국가승인통계에서 잇따라 오류가 발생한 데다 정부 정책의 영향평가 과정에서도 통계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승인통계에서 오류가 발생한 뒤 이를 바로잡는 과정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관련 통계에서 큰 오류가 발생한 데 이어 국세청의 '100대 생활밀접업종 가동사업자 현황' 통계도 수치가 크게 바뀌는 등 통계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통계는 당초 사업자 수 증감률이 마이너스 45.9%로 발표됐다가 이후 플러스 10.1%로 수정됐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국토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입력 지연이나 중복 등과 관련이 있고, 국세청 사례는 자료 추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오류를 공개하는 데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오류를 공개하고 바로잡는 것이 통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상훈 의원은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사전 영향평가를 요청했지만, 국가데이터처가 실질적인 평가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국가데이터처 등 5개 기관에 평가를 요청했지만, 기존 통계만으로는 상품 도입이 연령·지역·성별·소득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투자 손실 위험을 충분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안 의원은 "관련 통계가 존재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지표가 갖춰져 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처장은 해당 제도가 법령 제·개정에 필요한 통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 통계 개발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규정이 2021년 평가에서는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됐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정책 전반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표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평가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특정 정책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통계의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