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장난감 '말랑이'의 유해물질 검출 문제와 비만치료제 '위고비·마운자로'의 불법 반입 실태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현안으로 부각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촉감완구 '말랑이'의 유해성 문제와 의사의 처방이 필수인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 밀반입 사례를 짚으며, 단속 수위 강화 및 관련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대상 촉감완구 76개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으며, KC 인증을 획득한 2개 제품마저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해외직구 물량 역시 2023년 2만건 수준에서 올해 8월 기준 24만 4000건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처방이 필수적인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불법 반입 적발 사례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위고비·마운자로 불법 반입 건수는 총 50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1189건)와 비교해 4배 이상 치솟았다.
안 의원은 "못 잡은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 국내에 반입되고 있을 것"이라며 "일본 등에서 싼값에 들여오고 나서 의사 관리 없이 맞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이종욱 관세청장은 "말랑이와 마운자로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답하며, 적발된 물품은 전량 폐기를 원칙으로 하고 상업적 목적의 반복 반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안 의원이 오는 종합감사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구하자 이 청장은 제출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관세청의 검사 장비 노후화 및 역량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안 의원은 관세청이 보유한 엑스레이 장비 총 376대 가운데 121대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꼬집으며, 노후 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판독 시스템 고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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