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새 기준' 꺼낸 美…韓 "합의한 조건 따라야"

"골대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 영원히 못해"…이견 SCM까지 조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겸 주한미군·연합사 사령관)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발언과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전환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했다. 우리 군이 기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역량을 쌓아온 만큼 평가 기준도 일관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정 대변인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북한의 위협과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을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고 하면서도 기존에 설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보다 시기를 앞세운 전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라며 핵심 역량과 임무 수행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환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세부 과제의 충족 여부는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고 양국 국방·군사당국의 정례협의체에서 검토한다.
 
쟁점은 안보 환경의 변화가 전작권 전환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반면 국방부는 한미가 이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협의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는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직접적인 평가는 피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에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남아 있는 이견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기준에 따라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까지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