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정확성 논란으로 폐지 여부까지 거론됐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둘러싸고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의 유의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통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방향을 확정할 방침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의 신뢰성을 묻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간 통계 작성 과정에서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 충분히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공지능(AI) 시세도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목요일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통계 작성의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통계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도 발주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개편 방안에는 주간 조사를 유지하면서 대외 공표를 중단하는 방식과 격주 단위 조사 전환, 대체 지표 마련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국감에서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통계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개편 과정에서는 조사 정확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공표 주기를 조정할 경우 시장 정보 제공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원장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7주 연속 상승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을 자제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원은 국가승인통계인 주간 통계·월간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라며 “그 전망을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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