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 재정 빨대?' 논란…경기도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부담, 구조 개선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 [출처=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 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경기도가 대신 진화에 나섰다.

13일 추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사업비 등 상당한 예산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소방공무원은 당초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14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성명을 내고 추 지사의 발언이 소방공무원의 헌신을 폄훼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5일에는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수호자"라며 "정부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며 생색을 내놓고, 정작 인건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길중 한국소방노조 위원장은 "소방 인건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등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소방 측의 문제 제기가 거세지자 경기도가 대신 해명에 나섰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소방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필수 업무다. 경기도 소방직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