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구 미조사 가구 10년 새 4배↑…응답률 하락에 '조사 공백'도

응답률도 10년 새 5%p 하락…방문 조사인력 776명 부족

[사진=챗GPT]

국가 기본통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공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하지 못한 가구가 35만 가구를 넘어서며 10년 전의 4배 수준으로 늘었다. 비대면 응답 비중은 줄어든 가운데 방문 면접을 위한 조사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국가 기본통계의 대표성을 두고 우려가 제기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와 가구,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해 정책 수립과 학술연구, 기업경영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미조사 가구는 35만1000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15만2000가구) 대비 2.3배, 2015년(8만8000가구)과 비교했을 땐 4.0배 수준이다.

미조사 가구가 늘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률도 하락했다. 지난해 응답률은 92.2%로, 2020년(96.3%) 대비 4.1%포인트, 2015년(97.6%) 대비 5.4%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국가 기본통계의 표본 대표성이다. 2010년까지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2015년부터 현장조사는 전체 가구의 20%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로 전환됐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정책 수립·학술연구·기업경영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응답률 저하는 표본의 대표성 문제와 직결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조사 방식의 한계가 꼽힌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비대면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미응답 가구는 방문 조사로 이뤄진다. 인터넷 응답 비중은 2015년 48.6%, 2020년 38.2%, 지난해 35.9%로 10년 새 12.7%포인트 하락했다. 그 결과 방문면접 비중은 2015년 48.9% 2020년 52.3% 지난해 52.5%로 꾸준히 상승했다.

방문조사를 담당할 인력 확보에는 차질이 빚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총조사를 위해 2만9911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2만9135명으로 목표보다 776명 부족했다. 이 가운데 방문조사를 담당하는 도급조사원 부족 인원이 68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조사기간까지 연장됐다. 당초 지난해 11월 18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사는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추가로 진행됐다. 특히 경기 평택시와 수원시 권선구는 조사원 채용 미달을 이유로 각각 11월 30일과 23일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가 조사 효율화를 위한 예산도 편성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024년 9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에 1158억원을 편성했다. 모바일 QR코드 활용과 인터넷 조사표 설계 등 전자조사 확대를 통해 가구 방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조사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조사원 교통비와 안전용품 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통계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11월 말 공표될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결과는 미응답 가구의 공백을 안고 나오게 된다"며 "국가데이터처는 응답률 하락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백을 어떻게 보정했는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