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정치검사 1호 윤석열...중수청, 정치적 중립성 지킬 것"

"검찰 폐해 드러나...개혁 배경에 정치검사 존재"

청문회서 '친윤·검찰개혁 취지' 집중 검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는 14일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개혁의 배경이 된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범여권 내에서 제기된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형사사법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검사 1호를 꼽는다면 누구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 제일 첫 번째"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검사가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냐고 묻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며 정치 권력에 휘둘리는 정치검사들로 인해 검찰개혁의 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동의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의 '친윤 검사' 논란에 대한 검증과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는지 확인하는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친윤 검사가 맞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했던 사실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직무배제 명령에 이르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 강경파가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나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취지에 동의하는지 묻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과거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폐단을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정치 성향을 띤 집단행동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지키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과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문제 삼았다.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청문회라는 공식 검증 절차를 통해 얘기하면 되는데 여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한마디씩 했다"며 청문회가 김 후보자 지명 37일 만에 열렸다고 비판했다.

박상웅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지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피해는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했다.

당초 여권 강경파 내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선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다.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이자 과거 검사 시절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이유였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서 향후 여권 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