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사 지원 '0건' 질타…정근식표 대입 개혁·서논술형 개편도 '공정성' 도마

김준혁 의원 "타 시도와 달리 서울만 지원 실적 전무…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해야"

감사원 '학생부 복붙' 적발 속 수시 확대 우려…AI 서논술형 채점 완성도 미흡 지적

정근식 교육감 "수능 폐지는 2040년 점진 구상…제도 미비점 적극 보완할 것"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 의안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열악한 특수교사 상해 치료비 지원 실태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하는 대입·평가 체제 개편안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의 특수교사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는 비판과 함께,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및 서논술형 평가 도입 시 제기될 수 있는 학생부 불신과 채점 공정성 시비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특수장애학생 지도 중 다치는 특수교사가 88%에 달하지만 공적 치료비 지원 절차가 복잡해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시도교육청별 현황 자료를 보면, 타 시도와 달리 서울시교육청만 지원 건수와 지원 금액이 모두 ‘0건’(물품 보상 1건·41만7000원 제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적인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 만큼 치료비 지원은 당연하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교사들의 편의를 높이고 예산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소홀했던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며, 미비한 규정이 있다면 충분히 고쳐 향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이 과거 제안한 대입 및 평가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앞서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내신·수능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 장기적 수능 폐지 및 학생 성장 이력 중심 대입 전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시 확대 및 학생부 반영 확대 기조로 읽힐 수 있으나, 지난 7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시내 239개 고교에서 83명의 교사가 학생부를 이른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신뢰도와 공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서논술형 평가의 경우 AI 채점과 교사 채점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채점 완성도 역시 90%에 미치지 못해 공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수능 폐지는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목적에 맞게 3단계로 점진적 접근을 거쳐 2040년경 목표로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작년부터 주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난해 66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 교사 평가와 AI 평가 간 일치·차이 여부를 면밀히 체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