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여야, 軍 드론 전력 질타…"고가 중심 개발 벗어나야"

김민석 "저가 소모성 드론 2만 대 확보 계획 재검토 필요"

성일종, 잇단 추락·해외 의존 지적…실전 기술 협력 촉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비해 우리 군의 드론 전력 확보와 산업 육성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고가 무기체계 중심의 개발·획득 방식에서 벗어나 저가 소모성 드론을 충분히 확보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와 실전 경험을 반영한 기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저가 소모성 드론 2만 대 확보 계획을 두고 훈련과 실전에서 소모되는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드론이 대량으로 투입·소모되는 전장 환경을 고려해 적정 확보 규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드론 관련 연구가 고가 체계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실제 전장에서 저가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고성능·고가 장비 개발에 집중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드론 자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며 개발과 구매 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존 획득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드론 전술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형 드론 부품의 국산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에 장기계약을 보장한 사례를 들며 정찰무인기뿐 아니라 소형 드론의 부품 공급 기반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드론작전사령부의 지휘권 문제 역시 드론 전력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통해 드론 생산 기술과 운용 전술을 습득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대응 태세를 따져 물었다.
 
또 성 의원은 우리 군에서 연이어 발생한 드론 추락 사례를 거론하며 성능과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방 드론 기술전에서 17개 중 6개가 추락했다며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한 방사청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 의원은 북한의 자폭 드론에 대응할 저가형 요격 수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물으며 실전 정보를 활용한 국제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업체와 저가형 요격 드론 생산을 추진하고 전장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를 거론하며 우리도 우크라이나·이스라엘 등과 협력해 실전에서 확인된 기술과 전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드론 산업의 영세성과 중국산 부품 의존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성 의원은 국내 드론 기업이 600여 개에 달하지만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약 1억7000만원 수준이며, 배터리 국산화율도 20.6%에 그친다며 배터리와 통제장치 등 핵심 부품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사청은 상용 드론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군용 드론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 군의 소요 제기부터 획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점을 드론 전력 확보가 지연된 요인 중 하나로 설명했다.